고유가, 고물가에 노동 환경마저 열악해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규직의 기본 임금에서 복지 혜택 여러 항목 등이 정규직과 비교해 지난해보다 1.1%p~3.6%p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 수준(정규직=100%)은 2007년 64.1%에서 2008년 60.5%로 떨어져, 정규직과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에서도 남녀노소에 따른 일자리 분화가 뚜렷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년 및 노년층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노년층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 환경 지난해보다 악화... 계층별 일자리 차별 고착화 우려

지난 5월 2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줄었으나 상대적인 노동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 감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기 보다는 경제하강에 따른 영향이 크다. 수출호황에도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신규취업자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정규직 확대에도 전체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취업자는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영세자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월급여, 근속기간, 퇴즉금수혜율, 노동보험수혜율은 모두 지난 해보다 나빠졌다. 이들 항목은 정규직 대비 각각 61%, 36%, 45%, 57%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보다 -3.6%p, -1.1%p, -3.5%p, -2.7%p 만큼 차별이 커졌다.

한편, 비정규직 내에서 일자리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남성 중장년층은 파견, 용역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비전형 노동자'로 집중되고 주변부 노동계층인 여성, 청년과 노년층은 핵심노동계층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형태가 분업화, 고착화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노동계층의 고통 극심... 영세자영업, 노동빈곤층 대책 시급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경기하강에 대비한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특히나 하반기에 경기는 더욱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노동계층의 고통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으로 세 가지 정도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 완화 ▲민생경제의 핵심 타겟은 영세자영 노동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빈곤층 지원 등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