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물 사유화 법안 입법 예고 등 사회공공성 파괴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행정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행정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위원장 손영태)은 2일 오전 11시 손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전공노 기자회견에 따르면 조합원 설문조사, 부당지시 거부 결의 서명운동, 본부 지부별 기관장 면담, 주민소환운동 계획을 밝히고 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참여, 각 지역본부별 조합원 촛불집회 참여, 6.28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손영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는 ▲광우병 소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강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고 민주노총의 광우병 소고기 운송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신분을 건 저항운동으로서 소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분노의 촛불이 매일 타오르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물 사유화, 대운하 추진 등을 홍보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함을 공무원노조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올 투쟁목표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통해 물가 폭등을 막는 것"이라며 "경인지역 14개 냉동창고를 지키는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공무원의 부당 행정업무 거부투쟁을 엄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신분을 건 저항운동으로서 소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분노의 촛불이 매일 타오르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물 사유화, 대운하 추진 등을 홍보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함을 공무원노조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올 투쟁목표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통해 물가 폭등을 막는 것"이라며 "경인지역 14개 냉동 창고를 지키는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공무원의 부당 행정업무 거부투쟁을 엄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홍위병?...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이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공공성 정책들이 독선적임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홍보맨으로 내세워 홍위병으로 강행하려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손영태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집단 저항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며 "오늘 선언은 관련 문서와 지침을 작성한 후 오후에 각 본부·지부별로 지침이 통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탄압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손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하기로 이미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후 광역 공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성명에서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5월 22일경 입법예고 하려다가 연기한 '물산업지원법'을 보면 정부는 수돗물을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고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상업적 서비스라는 태도다. 이것은 정부 문서에서도 나온 말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