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들이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지고 있고 임용선언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홍보 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방위 교육·반상회 활용"... 쇠고기 협상 노골적 홍보 지시

이미 정부가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집회 참석 자제를 요구하는 지시나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노는 그동안 모아 온 각 지자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홍보지침 등을 공개하며, 공무원을 이용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공개된 안양시와 인천광역시의 내부자료를 보면 전공노의 주장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 협의에 대한 홍보 강화 지시가 노골적으로 표현돼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의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협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주민홍보에 역점을 둘 것 ▲유언비어 살포행위 및 불법 집회·시위 엄정 대처할 것이 기본방향으로 계획돼 있고 부서별로 부서장 중심의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5월 중 정례 반상회 때 이를 의제로 채택해 주민에게 설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더불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 민간·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매체에게 홍보 안내문 및 농림수산식품부 홍보 영상물들을 제공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각종 직능사회단체 참여교육 및 행사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물류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협조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안양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16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주재로 이뤄진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개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역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농림부에서 특별히 당부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간략히 설명한 문답집을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공노 "공무원법 위반 빌미로 탄압하면, 대통령 불신임안 투표 진행한다"

앞으로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무분야 및 조합원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지시 거부 결의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당한 업무명령 지시를 거부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이 같은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명령을 계속 내릴 경우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며 행정거부 운동에 나선 공무원들을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탄압을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오는 3일 경기도 광주 소재 냉동창고에서 운송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전공노의 '불복종' 운동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물리력을 가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통해 정당한 불복종 운동을 훼손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3일을 대비해 오늘(2일)부터 부산과 경인지역 냉동창고에서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민주노총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막자는 내용의 교섭문을 각 냉동창고 사장들에게 보내 일부는 긍정적 의사를 보내왔다"며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업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