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26일부터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과 ‘촛불문화제 상황실’을 통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5월24일, 주말 촛불문화제에서 연행자가 발생하면서 이덕우, 박갑주, 김정진 등 21명으로 이루어진 진보신당의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요청하는 시민들은 ‘진보신당 상황실’(
02-6004-2000)에 연락하면 담당 당직자가 기본상담을 하고, 좀 더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단에게 연락을 취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연행되었을 경우 지원한다.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은 통상 하루 밤에 한 명의 변호사가 3~4명 꼴로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주된 상담내용은 경찰의 조사방법에 대한 대처다.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날 경찰서로 방문, 시민들을 면회하며, 면회의 경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의 송상교 사무처장이 ‘촛불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을 포함한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을 배정해 이루어진다.
‘촛불 지킴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언활동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어이없이 연행된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의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변호인단이 면회한 시민들의 수는 1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진보신당의 ‘촛불문화제 상황실’은 중앙당사에서 운영되는 ‘상황실’과 촛불문화제에 직접 참가한 ‘이동 상황실’,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촛불문화제 현장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시민들의 요청에 도움을 주고 있다.
26일 밤부터 운영된 진보신당의 상황실에는 하루 평균 문자를 포함해 150여통의 시민들 전화가 새벽 5시까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전화 내용은 촛불문화제 전반에 관한 문의부터 경찰에 포위되어서 도와달라는 요청과 그것에 대한 감사,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제보, 촛불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피력 등으로 다양하다.
진보신당의 이동상황실 신석호 실장은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동상황실을 통해 도움을 줄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상황실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촛불 지킴이 변호인단’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미성년자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변호사 한 명이 개인적으로 신석호 실장에게 연락해 왔을 때, 미성년자가 수감된 영등포서와 종암서를 방문해 그곳에 연행되어 있던 10여명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다.
경찰차로 연행되던 여고생이 전화로 중앙당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해 온 경우도. 상황실에 있던 이덕우 대표가 여고생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2차 통화로 연행된 곳이 서대문 경찰서임을 확인, 다음날 변호사가 방문했고, 경찰은 여고생을 풀어주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의 연행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촛불문화제를 위협하는 공권력에 맞서 앞으로도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과 ‘촛불문화제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은 30일, 이번 농림부 고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행복추구권과 제36조 3항의 보건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와 ‘개인 이명박과 정운천을 피고로 하는 국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