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동조세력, 개헌선을 넘었다

18대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면 '뉴라이트'가 펴낸 '대안교과서'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세력이 개현선인 3분의 2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친한나라당 무소속 등을 합산하면 그런 숫자가 나온다. 이들은 비록 현재로서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 역사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이 이들의 즐겨 쓰는 화두임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의 공통된 수구적 역사 인식

이들에게 공통된 역사의식과 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강점이 당시의 국제정세 아래서 불가피했다고 보는 '타율사관'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일제가 한반도에서 시행한 근대화 정책(?) 덕택으로 한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되는 기초가 닦여졌다고 하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이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협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대북 적대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대북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나 사람을 '빨갱이'로 매도한다.

넷째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 하면서 남북간의 민족공조를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한다.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괜한 일로 시비를 거는 '건달'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 한 예다.

다섯째 친일청산을 방해하고 끝내는 4·19 혁명으로 강제 퇴출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민주주의를 수십 년간 후퇴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 12·12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근로 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은 이들의 역사관이 87년 6.10항쟁의 결과물로 1987년에 제정 공포된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에 나와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래에 그 내용을 인용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하이라이트는 필자가 삽입)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의 역사관이 현행헌법 전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점은 일목요연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은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통일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수구적 국가 정체성 논쟁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 안보연합 등 주요 보수·우파 단체의 연합단체인 '국가정체성 회복국민협의회(약칭 국정협)'이 4월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좌파정권이 왜곡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3월 27일에는 '제주4·3사건'을 재조명하고 '제주4·3평화기념관'의 개관연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인터넷신문 <뉴데일리> 4월 15일자)

사실 문제는 이러한 역사관의 대립이 단순히 학문적인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다는 데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사관 즉 일제의 수탈을 부정하고, 정신대 문제를 왜곡하며, 자랑스런 민주화 투쟁의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뉴라이트-국정협-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의 역사관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좌우 동족간의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들추어내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을 거부하고 현행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신을 부정하는 언동을 하면서도 마치 헌법의 수문장과 같이 행세하고 있는 뉴라이트-국정협-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의 행태는 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헌 발의의 전초전인가?

마치 일본의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 계열 '후소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의 논쟁과 싸움을 한국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후소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전초작전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역시 현행헌법 전문(前文)을 포함한 개헌의 발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필자가 취근에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일빛출판사)을 발간한 것은 위와 같은 정세판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관을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