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미국과의 재협상을 빼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때늦은 재협상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올 확률을 0%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한·미 양국 간 협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나올 경우 ▲ 한국에 도착한 쇠고기들의 전수 조사 ▲ 한국 검역관의 미국 현지 실사 참여 ▲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정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미국이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표된 후 시행까지 약 11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캐나다산 소가 미국산 쇠고기로 둔갑해서 수입될 경우의 대책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강 대표는 또한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야 정당, 전문가, 농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쇠고기검증기구'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만 답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이 있냐"고 계속 물었지만 정부는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서 곧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 측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해 나머지 6가지 부위에도 월령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당 "광우병 위험이 현저할 때 재협상"... '즉각 재협상' 민심과는 거리 

미국과의 재협상 여지를 일축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한 발자국 나간 것이지만, '즉각 재협상' 여론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민심은 미국에서 곧 수입될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실제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미국과의 협상안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로 받아들일 경우 양국의 외교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대신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단속하는 조치만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 쇠고기 원산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학교·군대 등 집단급식장에서 수입쇠고기 사용의 즉각 중단 ▲ 현행 300㎡ 이상 규모 식당에서 모든 식당으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적용 ▲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여당에서는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재희 최고위원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