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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전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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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 개인이건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004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당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을 탈당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그는,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건설에 꾸준히 반대해 온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충청도사람들은 물론 지방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내정자가 굳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취임하려 한다면 최소한 당시 학자로서 가진 (행정수도 반대) 소신이 잘못됐었다는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만약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들어선 기업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전수검토를 한 바 있다"며 "확인 결과 대부분의 규제가 환경과 안전,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규제를 풀 경우 가능성이 작다 하더러도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규제완화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서류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일관성이 없다... 선거 전후 말이 달랐다"

염 전 시장은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충청권은 행정도시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양보했다"며 "따라서 행정도시 추진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2004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당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대전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대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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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6월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최상철 교수(오른쪽)가 이석연 변호사(가운데) 등과 밝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건 개인이건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인사는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행정수도를 반대한 사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 지난 2004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당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을 탈당했는데 지금도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나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한나라당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번 인사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은 정말 일관성 없었다. 선거 전과 후가 다르고, 서울과 대전에서 하는 말이 달랐다. 때문에 그 당시 저의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옳았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을 탈당할 당시 상황과 탈당 이유를 다시 한 번 밝혀달라.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반대했고, 급기야 헌재 위헌소송까지 제기, 결국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한나라당은 만세를 부르고 환영했다. 그 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그 뒤 가까스로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그 법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겉으로는 주장하지만 사실상 121명의 의원 중 겨우 8명만 찬성했다.

그 법이 통과 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점거, 의사를 방해하는 등 상당한 저항을 했다. 그리고 통과되자마자 당시 김덕룡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정도면 한나라당이 행정도시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도 모자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수도분할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활동을 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행정도시마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행정도시를 적극 추진해야 할 대전시장으로서 그 정당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

- 최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에게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정책을 보좌해야 할 기관장이 행정수도와 행정도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최 교수가 취임하려면 그 전에 최소한 '당시 학자로서 소신이었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국민 앞에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자기의 주장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수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 최상철 교수가 지금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을 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의 행정도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다. 헌재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의 안으로 보면,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서울에 두고, 국무총리실 등 나머지 행정부서만 옮기게 된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즉, 행정부와 국회는 도보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도시를 좀 더 강화해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행정도시건설의 당위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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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전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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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현재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기에, 어느 정책이 100%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또는 수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를 대기업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하자는 것이다.
저는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규제 총량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위해서 전수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규제가 환경, 안전 및 생명,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었다. 이는 그 가능성이 작다고 할지라도 규제를 모두 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의 단축이라든지,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원스톱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은 수도권규제완화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 특히 충청권의 피해가 가장 크다. 충청권으로 오려던 기업은 수도권에 그대로 주저 앉을 것이고, 오히려 충청권의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복귀할 것이 자명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명백히 저해되는 정책이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법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의혹과 의문의 시선을 가지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렇기에 수도권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도 국가발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정책 대안의 선택문제인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비중을 더 둔다'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축소나 중단 맞지 않아"

-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행정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맞다. 그런 생각도 든다. 이미 대전에는 과학특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벨트가 이를 확대한 것이라면, 인근 오송과 오창에도 생명공학연구단지가 있고, 충남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가 있다. 이미 충청권에서는 그런 것들의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가 가동되고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 또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 국가균형발전정책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참여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다. 약간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 정책대로라면 수도권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단체를 이전하고,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경제권 형성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 지역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는 착공해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현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발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과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대전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가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정도시가 대전과 충북 인근으로 오고, 충남에 건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을 양보한 상태다. 그런데 행정도시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축소된다면 그야말로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소외되게 된다. 그렇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서 대처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서로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 한나라당에서도 소극적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