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와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는 2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자율화 계획 저지를 위한 대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 '공교육을 포기하는 학교자율화 반대한다', '학교를 시장화하는 학교자율화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자율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과학부의 학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전시교육청의 '고교배정원칙 개정 방침'과 '사학연금법 개정 계획'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졌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자율화를 가장한 학교시장화 정책이자 학교학원화정책"이라며 "이 조치에 의해 0교시수업, 우열반 편성, 야간 보충수업,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등이 가능해 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며 "2단계, 3단계로 가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들의 배치기준이나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법정정원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별로 달라지게 되고, 이는 교육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발표하여 학교와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규제해제'라는 미명으로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의 발표로 논란이 됐던 '성적우수중학생 고교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 왔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대전시교육감은 '성적우수중학생 고교선택권 보장' 발언으로 지역 교육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지난 4월 3일에는 '대전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연구'를 '2008 대전교육 정책개발 연구과제' 113개항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성적우수중학생의 고교선택권 보장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자율을 가장한 학교학원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 ▲고교평준화를 깨뜨리는 고교배정원칙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 ▲교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무원, 사학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대회사에 나선 전양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계획은 학교는 학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학생들은 경쟁에 내몰려 죽든 살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대전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 김경희 상임대표도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학교에서 마저 경쟁력과 생산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 자신들이 인생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지고, 암울한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대전지역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 주 중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학교자율화 계획 거부 등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시민홍보활동, 농성 등의 투쟁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