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이 18일 최종 타결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뼈가 붙어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조차 최근 광우병 사망자가 나오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권을 뒷전으로 한 채 미국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쫓겨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쪽 요구 대폭 수용쪽으로 결론

18일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단은 수입위생조건 등에 최종 합의하고, 양국간 문안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오후 3시 현재 양국간 정리된 문안에 대해 양쪽 협상단은 마지막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쪽간 문안에 대해 최종 확인이 끝나면 곧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서명이 끝나고, 오전에 밝힌대로 오후 6시께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발표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제한한 내용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같은 나이 제한을 푸는 시점을, 미국쪽에서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때부터로 정했다.

이는 최소 몇 개월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뼈가 붙어있는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조치를 봐가며 소의 나이 제한까지도 풀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쪽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30개월 미만 살코기'에서 '나이제한 없이, 뼈있는 살코기'까지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에 대해서도 미국쪽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를 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소의 나이나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2006년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들어갔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경우 30개월 이상이 된 소는 뇌를 비롯해 두개골, 척수, 눈, 혀,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7가지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엔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수 등이 붙어있어도 그대로 통과된다. 또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조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국내 식탁 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최근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22살의 미국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 건강은 뒷전..검역주권 포기하나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여전히 '30개월 미만'으로 미국산 소에 대한 나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가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수입 위생조건을 정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위생조건을 어겨왔다"면서 "미국 내부의 검역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의 나이까지 풀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나름대로 유지해 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의도대로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민 건강권이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계 등에선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서둘러 협상 타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