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논란의 단초가 된 감사원의 혁신도시 감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논란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세 배 넘게 부풀렸다"는 게 골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순증(純增) 효과가 한 해 3000억원'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받았다는 것. 그런데도 이를 묵살하고 엉터리 근거를 세워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난다'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다.

논란이 일자 부가가치 순증 효과를 적게 추정(3000억원)한 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조규영 안양대 교수가 나섰다. 안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급효과 추정에 쓰인 (연구) 모형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신이 낸 보고서가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너무 낮게 추정했다는 국가균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었다"고 밝혔다.

연구효과 낮게 추정한 연구 당사자 "일정부분 인정했었다"

이같은 해명은 보고서 과장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효과를 '세 배이상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의혹 제기도 과장됐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문은 감사원이 왜 의혹수준의 감사결과를 일부언론에 흘렸냐는 거다.

이와 관련 17일 오후 <동아일보>는 인터넷 판을 통해 '새 정부 들어 돌연 '혁신도시' 감사…전윤철 '처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전 원장이 자신의 남은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고 썼다.

<동아>가 이 기사를 통해 전하고자 한 중심 팩트는 이렇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도시'와 관련한 감사원의 내부 감사 자료가 유출돼 일부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서도 전 원장의 '처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감사를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감사원이 현 정부의 의도를 읽고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자치분권연대 "감사원장, 다른 감사의도 있었는지 조사해야"  

이에 대해 자치분권전국연대(상임대표 신정훈, 나소열)가 이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주요 국책사업이 한 관료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좌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엄밀한 사태 파악과 조사를 해서 전 감사원장의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중앙부처 주요 인사로 국토해양부의 차관만이 참석했고 이전 대상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곳도 2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만 해도 대통령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해 혁신도시 완성의지를 다졌었다"며 "(현 정부 관료들의 불참은) '영혼'이 없고 '눈치'만 있다는 관료사회를 보는 인식의 단면을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원 자료를 기다렸다는 듯 혁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해 애쓴 기사들이 있다"며 "의혹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 각계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