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제18대 총선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김낙성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이지만 논문 내용이 다른 사람의 것과 흡사하고 논문의 주제 역시 국회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보도하기로 하였다.
김 후보는 198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에 '한국국회 청원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김 후보보다 3년 전인 198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두 논문을 비교하자 전제 130쪽 분량 중 수 십 쪽 이상이 A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했다. 연구목적도 총 7쪽 중 30행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연구결론도 총 62행 중 절반이 넘는 37행이 동일했다.
논문제목-연구방법-연구결론까지 일치
연구 제목도 거의 비슷하다. 김 후보보다 3년 앞서 A씨가 발표한 논문 제목이 '한국 의회 청원제도에 관한 연구'이고 김 후보의 논문은 '한국국회 청원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다.
연구방법도 '국회사무처에서의 청원접수를 위한 사전검토과정을 세부점검' '외국의회의 청원심의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청원에 대한 주요국가시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회청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검토' 등 A씨의 것과 총 5개항 중 3개항이 순서까지 똑같다.
같은 문장에 10쪽 이상이 연이어 같은 부분도 있다. 일 예로 김 후보의 논문 15쪽부터 23쪽은 A씨 논문 14쪽부터 22쪽과 거의 같다. 또 김 후보의 논문 25쪽부터 38쪽 까지는 A씨 논문 23쪽부터 36쪽과 거의 동일하다.
연구결론과 관련 김 후보는 말미에 '본론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국회청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 역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논문 말미에 썼다.
김낙성 후보 "국회 청원제도는 어느 논문 봐도 비슷"
그런데도 김 후보는 A씨가 쓴 논문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으로만 밝혀놓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에는 출처없이 6개 단어 이상이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데이터나 조사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낙성 후보는 "22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쓴 논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청원제도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어느 논문을 봐도 비슷하다"며 "이 때문에 (표절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묻자 거듭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민선 1.2.3기 당진군수에 이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자유선진당 선대위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