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는 보안상 자세한 수량과 위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북이 오늘 오전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여러 발의 스틱스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벌써 언론이 들끓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에 대한 단호한 경고

일단 정부의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분석은 맞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진행한 북의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것이 없었다. 항상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타격이었고 실제 정치적 국면전환을 가져온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에는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4.25인민군창건 기념일에 미사일 열병식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동결자금을 완전히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북의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이 비공개로 시험을 진행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더 추적이 어려울 것이다. 사실 북이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를 단행해도 미국과 일본은 그 위치와 궤도를 추적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북이 이번에 유도탄고속정을 사전 배치하는 등 공개적으로 미사일시험을 단행한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미·일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핵심은 미국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또 뉴욕필하모니 평양공연까지 추진하는 등 북과 관계개선의 뜻을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하고 그 훈련이 끝난 직후, 또다시 대규모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타격훈련을 휴전선 동부와 군산 근방에서 진행하는 등 계속 북을 자극하고 있으면 한국과 일본과 공조하여 북에 대한 인권문제 거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농축우라늄문제, 시리아 핵 의혹설 등 말 그대로 근거도 없는 의혹만으로 북을 압박하여 북핵불능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10.3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북은 계속 반발해왔다.

급기야 오늘 북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북은 조만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일본에 대한 경고

또한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에는 이명박 정권이 갈수록 대북적대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경고도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 없다.”

“이전 개혁정권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

이런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발언은 과연 그가 참여정부의 외교관이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권이 북핵문제와 상관없이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북을 무시하는 체제대결적인 입장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북을 자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북이 요구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북이 사정해야 비료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체제우월적인 관점과 북을 무시하는 태도가 녹아있다.

남과 북이 한자리에 앉아 ‘우리민족끼리’의 관점에서 이미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 이행을 논의하고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도적 지원 말을 꺼낸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운운하며 나발부터 부는 것은 체제우월감 자랑이 아니면 ‘이명박정부도 남북교류하려고 한다’는 총선 의식 대국민 여론호도용으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 약속했던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입만 열면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겠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 3000달러 시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북을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북의 체제붕괴가 대북정책의 목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개혁개방은 곧 북의 체제붕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계속 대북인권과 관련된 압박정책에 표를 던지고 있다.

인권문제는 미국이 반미반제진영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 명분으로 가장 애용하는 문제이다.

결국 북은 어제 새벽 개성공단 남측 관리인들을 철수시켜버렸고 오늘에는 미사일 발사시험까지 단행한 것이다. 그래서 북은 미사일 시험을 동해상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서해교전이 발발했던 서해상에서도 단행했던 것이다. 

더불어 북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북에 대한 납치자문제거론, 대북인권모략, 재일교포 탄압, 독도강탈기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상황변화 없다면 곧바로 더 심각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단호한 물리적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북이 미사일 발사라는 물리적 조치를 이제야 취했던 것은 그래도 미국이 뉴욕필하모니 평양공연을 단행하고 또 북미직접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도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북은 바로 이어서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과 관련,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28일 연합뉴스)

미사일 시험발사 전에 이 담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험발사를 하면서 이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렇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미국과 주변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북의 단호한 경고인 셈이다.

<자주민보>에서는 북은 부시정권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안에 북미대결을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북의 이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았을 때 예측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단호한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이 손해 볼 것도, 아쉬울 것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자신감의 배경

북핵협상이 결국 파탄나면 북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갈 것이다. 더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세계 반제진영의 축으로서 역할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을 중심으로 제3세계가 더욱 강하게 뭉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북은 2005년 핵보유 선언과 2006년 핵시험 이후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의 제3세계 신흥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도 북과의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특히 제3세계와 북의 군사적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또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핵보유선언 이후 북의 경제도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북이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북을 10여 차례 방문했던 미국 북핵전문가인 헤커 박사가 지난해 북을 방문하고 남측에 내려와서 직접 했던 말이다.

북은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해왔다. 

사실 오히려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북은 경제 강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당당하게 압도하는 군사강국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공개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북에게는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군사력이 강하건 약하건 핵보유국 된 이상 고립되거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북은 미국이 전쟁을 걸어올 경우 미국을 세계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그 국제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이 핵보유선언과 핵시험을 한 이후 미국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며 거액의 세금을 들여 육성한 미군은 놀고먹는 군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계속 얻어맞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북의 단호한 추가적인 조치는 이런 양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북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2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막는 길은 전쟁밖에 없는데 미국의 군부는 북과의 전쟁만은 진저리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비핵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북은 추가적 조치를 주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민보에서는 최근 정세분석기사에서 조만간 미국이 북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 미국에게는 그 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