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투명성기구가 19일 국회소회의실에서 '이명박정부와 반부패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정부가 반부패 의지 박약, 사후통제에만 의존, 부패방지의 국제적 흐름 무시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패방지기구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한 것은 국가의 부패방지 의무를 민원처리 차원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국민적 바람의 외면이며, 법체계상의 모순과 기능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공공-민간-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국가반부패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모아졌다. 반부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부패방지기구의 권한 강화와 공직윤리를 비롯한 정부의 반부패 기능 통합이 우선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윤리검증기능을 부패방지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단기 과제로, 새 정부 지도층에 대한 윤리·행동강령 교육 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 윤리감독관·고문관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전수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정책 검토와 과제' 발표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류국가 도약은 반부패정책이 우선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과제로서 전교수는, 부패극복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홍콩 염정공서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부정부패 조사,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 조사, 부패예방정책 수립, 반부패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반부패독립위원회로서 부패방지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 교수는 부패방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기업부문을 총괄하는 부패방지대책, 사정기관 간의 연계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보, 자율적 통제와 예방조치 중점, 투명사회협약 확산, 국제반부패활동에 적극 동참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교수(건국대, 변호사), 전수일 교수(광운대, 한국부패학회 고문),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 등이 발제를 하였고, 박흥식 교수(중앙대), 강성남 교수(방송통신대), 김해몽 사무처장(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