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와 노동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은 13일 오후 경상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효래 교수 "정규직 노조의 역할도 중요"

조효래 교수(창원대)는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투쟁전략”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사용자들의 노조 회피 전략 속에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획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조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노조 결성을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 그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을 통한 간접고용 인원은 6만4767명(2007년)으로, 이는 전체 종업원의 29.8%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한 차별과 사회적 박탈에 의해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또 조 교수는 “비정규직 노조결성 주체들은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해고 위험 등으로 인해 내부 자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조 인정과 단체교섭권 확보 투쟁 단계를 설명한 그는 “정규직 노조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임·단협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노조 결성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로 2005년 2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005년 4월 GM대우 창원공장 등을 들었다.

만약 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조 교수는 “금속노조 지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다른 비정규직 노조들과의 교류나 연대를 대안적인 자원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송영수 교육부장 "새 조합원은 지역별 지부로 담아내야"

송영수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부장은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성과와 한계로 본 전략조직화 운동의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8년간 일반노조운동 경험을 한 그는 “기업별 직업별 이해에 묶여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역노동운동으로 돌파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송 부장은 “활동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도 해당사업장의 문제에 국한된  교섭과 투쟁에만 주력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을 높여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3년 정도의 활동 후 일정한 성과에 안주하고 이탈하는 사태가 반복되어 왔다”고 털어놓았다.

송 부장은 “일반노조운동의 발전방향으로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여 전략조직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실리적 조합주의, 분파주의 등을 극복하고 계급적 연대투쟁에 충실해야 하도록 새로운 조합원을 기업별 지부가 아닌 지역별 지부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은 적어도 이들 노조 간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조합의 재정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연구위원 "상급단체 규약 개정 등 필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유통산업 비정규직 문제와 조직화 전략의 조건과 과제”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재 유통산업 분야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비정규직이고,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93만원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5% 수준이라고 설명.

유통서비스 부문 전략조직화 사업 수행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나 서비스연맹 모두 조직화의 의지나 목표는 강했으나, 조직화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위한 조직화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비조합원 중 노조 가입 의향을 갖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72.9%) 노동자들이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측의 불이익’(21.6%)보다 ‘노동조합의 불필요’(36.6%)를 더 많이 꼽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이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충 및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분석.

대안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조 규약과 단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시.

또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법과 같은 법제도 개선․보완을 위한 노동운동진영의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업 임금체계 개편․임금논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영 박사 "지역에선 인적, 물적 자원 부족"

허민영 박사(경상대 경제학)는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몇 년간 노조 조직화에 대해 분석한 그는 “부산보다는 울산지역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가 뚜렷하게 진전된 반면, 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사업에 적합한 조직 주체로는 총연맹 지역본부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총연맹 지역본부가 그 동안 다양한 투쟁과 지원사업을 해 온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조직화에 참여한 간부의 경우 활동의 내용면에서는 직접적이고 정책적인 활동보다는 간접적이고 단순참여 중심의 활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노조간부의 비중이 약 30% 수준”이라고 설명.

또 설문조사 결과, 그는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단위노조 간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꼽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상환 교수의 사회로, 이종래 경상대 교수와 김영수 경상대 교수,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둘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