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 절대 부적격자'로 결론을 내렸다. 자유선진당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이 '부적격' 의견에 합의해 달라"면서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밝혀 사실상 한승수 총리후보자 인준과의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결국 총리인준 여부는 '김성이 내정자 하기'에 달린 셈이다.

29일 오후 2시에 총리임명동의안 표결처리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두 사람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내일 본회의에 모두 보고하되, 다만 김성이·이윤호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격' 의견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합의해준 적이 없다"면서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이 '부적격' 의견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성이·이윤호 내정자에 대한 성토가 잇달았다. 140억원의 재산가로 관심을 모은 유인촌 문화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청래 문광위 간사가 "배우로서는 훌륭했으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정책적 영혼과 능력은 결핍되어 있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 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선진당 "김성이 내정자는 명백한 부적격자"

최재성 대변인은 원내대표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김성이 내정자는 기존에 사퇴한 내정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면서 "명백한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을 했고 국민에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윤호 내정자도 부동산 투기의혹, 특히 미등기 전매,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을 했다"면서 역시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윤호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올해 1월말까지 주민등록을 고의로 정리하지 않아 5년 동안 42회에 걸쳐 부당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본 치졸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흠결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하겠다'고 했다"면서 "청와대가 다짐한 대로 후보자 교체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특히 "장관 후보자 3명이 사퇴했으니까 나머지 내정자들은 인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의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마땅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서둘러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속 인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중복게재·표절,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및 이중계약서 의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도덕적 불감증의 정도가 심했던 각료후보에 대해 교체하는 것은 '불량품'을 솎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남은 불량품을 '정품'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한다. 불량품을 끌고 가면 가다가 고장 날 것이 뻔하다"고 거들었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다른 내정자들에 비해 김성이 내정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는 정직함은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본인이 거론된 문제를 인정했다면 본인의 거취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27일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성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등이 쏟아졌다.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파헤친 장향숙 의원은 "논문 중복게재, 논문 표절, 자신의 저서라고 출판한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은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를 거의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공금유용 의혹과 이의 해명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경기도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및 매매 이중계약서를 본인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한나라당도 적격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적합함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한 청문회였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두고도 투기 의혹을 받았다. 충주 땅의 경우 임야와 밭이라 원칙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돼 있다.

참여연대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인준 연계 말고 인준 부결시켜야"

한편 이혜연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문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공금 유용 등의 문제가 있는 김성이 후보자와 미등기 전매,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이윤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두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두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두 후보자와, 특히 김성이 후보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총리인준 표결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후 1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리인준 표결을 앞두고 이날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한승수 총리후보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료 인사 검증은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얻어오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고, 정치 행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남주홍·박은경 후보가 자진 사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한승수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공직자 검증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