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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유성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의혹덩어리인 '대한민국 1%' 내각에 대한 여론이 매섭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춘호 여성부장관이 지난 25일 사임하고 청와대가 재검증에 나섰지만 26일에도 "농촌 현실에 관심이 많아 논을 구입했다"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엄아무개씨가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일대에 소유한 땅의 값을 올리기 위해 형질을 변경한 사실도 밝혀져 국민들의 여론이 쉬이 식을 것 같지 않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적격 내각 인사들의 사임과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전유 옹호하나"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이 이쯤 되면 세간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가리켜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자기 집이 없으며 자가(自家)를 보유한 사람들이라도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겨우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말을 예로 들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거 환경이 좋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한다 할 것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시장체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제체제인 모양이다."

 

이후 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앞서 경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투기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해 취임 전 백지신탁했다가 퇴임 후 토지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해 불로소득을 거둘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참여연대 "부도덕한 인물의 기용은 '실용'에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내각으로까지 불리는 인물들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승수 국무총리,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논문표절이 밝혀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 위장전입, 탈세,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 정부의 공직 검증 기준은 대통령이 받았던 의혹을 넘어서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의 투기 등 의혹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도덕한 인물의 기용은 '실용'에도 맞지 않고 그 인사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를 보장할 수도 없다"고 충고했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재산파문이 이춘호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인사에 대해 과감히 인정하고 새 인물을 골라야 한다. 이제라도 국정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태그:#1억달러 내각,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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