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공무원 수 감축 방침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6일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정부 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를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1일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가 포함된 9개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130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등 관련 단체들은 24일과 25일 잇달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방침에 반대했다. 위원회 통폐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변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 폐지 방침이 "법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것"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보상심의위 등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얄팍한 술책", "그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계승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5일 성명서에서 "보상심의위등 9개 위원회는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조직, 인력, 예산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이 같은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상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9개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보상심의위는 지난 2007년 1월 26일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추가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247건(1~5차 접수 누계 : 13,346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1월 현재까지도 한창 심사가 진행중이었다. 

작년 있었던 추가 접수는 민주화운동 시기 확대('69.8.27→'64.3.24)로 인한 이 기간 동안의 관련자 및 '00∼'04년 접수 당시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신청 유형에 변경이 있는 관련자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1,247건의 보상이 추가로 신청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상이자의 보상 신청이 139건(11%),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신청이 1,108건(89%)이며, 사건발생 연도별로는 ‘60년대 199건(15.9%), ’70년대 146건(11.7%) ‘80년대 631건(50.6%), ’90년대 이후 271건(21.8%)이었다.

보상심의위는 이때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말까지 자치단체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활발히 진행중이었다.

보상심의위 폐지와 관련 통합신당측은 반대의사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와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원내대표는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신당에서는 이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자위원장인 유인태 의원은 25일 이들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권한 관련한 과거사위는 새 대통령 권한이지만, 여야 합의와 많은 토론 끝에 만들어진 보상심의위 등 위원회는 입법 기관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생긴 위원회다"면서 "인수위가 위원회 폐지 운운하는 것은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따라서 국회 공청회 등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며 입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폐지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위원회 관련 지엽적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 위원장인 유 의원은 보상심의위 유지에는 동의하되, 인력배치등 지엽적인 사안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보상 신청자, "이명박 정권에서는 민주화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 것이냐"

보상심의위에 지난해 11월 민주화 관련 보상을 신청한 김도리(49)씨는 "현재 신청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는 등 한창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심사가 덜 된 사람들이 있는데도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말이 나와 어안이 벙벙하다. 우롱하는 것 같아 굉장히 허탈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씨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된 부분은 밝혀져야만 한다. 폐지가 확정된다면 결코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 1990년 경북 상주시 소재 ㅅ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전횡을 일삼는 족벌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바 있다. 재단측은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문제삼았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활동으로 학교측의 눈밖에 난 것이 그 이유였다고 김씨는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