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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운하'를 건설하기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문화재 조사에만도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문화재 조사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정밀 조사하려면 몇 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한반도 운하는 역사문화를 파괴하는 불도저 운하'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3일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주변의 지정문화재(국가, 시도지정)는 72곳(한강, 낙동강 주변 반경 500m이내 지역), 매장문화재는 177여곳(한강, 낙동강 유역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수위 보고 내용은 한반도운하 전체의 문화 유적이 아닌 한강, 낙동강 등 경부운하 주변에 있는 지정 및 매장 문화재 분포이며 실제 한반도 운하 2100kk(북한 운하 제외)에는 수천-수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부운하 첫삽을 뜨기 전해 해야할 문화재 조사인력이 태부족하고, 발굴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우리나라 발굴 조사기관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발굴 조사기관은 법인과 대학을 합쳐 총 141곳(문화재청 자료)이 있다. 각 기관마다 평균 전문 인력은 법인의 경우 20명에서 50명(3-4곳) 이내이며 대학의 경우는 3-5명이 전부이다. 이를 통해보면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인력은 1900~2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황 위원장은 "이 조사인력으로 경부운하 예정지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도 막대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현재 인력구조로는 몇 십 년이 걸려도 정밀문화재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청계천에서의 문화재 지표 조사 비용을 고려해 '이명박 운하'의 시굴조사 비용 등에 대한 산술적 추정치를 발표했다.

 

"청계천 5.8km 구간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문헌 및 육안조사) 비용은 5천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시굴조사(부분발굴)와 유적이 있는 곳의 발굴비가 6억-8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운하추진측 자료에 따르면 남한구간 운하는 총 2100km로 밝히고 있다. 이는 청계천의 약 362배 길이에 해당하는 데 발굴조사비만 최저 230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산술적 결론에 도달한다."

 

황 위원장은 또 "지정문화재 이전 및 복원을 하려면 특별법인 문화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결국 지정문화재의 매몰에 따른 이전 및 복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해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재청 예산이 4800억원인데, 정밀조사해 발굴하면 1-2조원 이상은 들 것"이라면서 "이제 막 5년동안 권력을 잡은 한나라당이 몇만년, 몇 천 년 켜켜히 내려온 우리의 역사를 무작위로 밀어낼 권리는 없다,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밖에도 "우리 강은 수만 년을 흘러오면서 유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다"면서 "선사시대 및 역사 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역변경에 따라 하상으로 유입돼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운하 추진에 앞서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도저 운하'는 당내 권력싸움의 수단"

'이명박 운하'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말말말

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열린 '한반도 운하는 역사문화를 파괴하는 불도저운하' 기자회견은 경부운하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이 당선인이 운하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개발연대'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운하가 건설되는 곳에서는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이 지워져버리고 과거 자양분을 삼아 미래를 만들어야 할 가능성마저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당선인조차도 여론의 질타를 받자 재검토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방자한 생각에 기초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진시황을 거론하면서 이 당선인을 강력 비판했다. 윤 대표는 "경제살리기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키자고 하는 데 그 대안을 아주 후진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면서 "건설마피아를 집결하는 그런 태도의 이 당선인은 진시황적 업적주의와 같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도저처럼 경부운하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 당선인이 대선이 끝난 뒤에 쫓기듯 운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BBK 물타기 용이 아닌가 의심했다. 또 7% 성장을 약속했는 데 운하만큼 단기 부양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내부에 밝은 한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운하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한나라당의 차기 권력 싸움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경선 때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내 조직이 없었다. 그래서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이 당선자의 지원조직을 만들었다. 경부운하 통과 노선을 따라 '운하 추진' 조직을 구성했는 데 사실상 이 당선자를 지원하는 정치조직이었다. 총선 때 이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의 이런 조직 동원 노림수가 우려스럽다.

 

백화점을 한 개 짓는데도 환경영향평가만 1년이 걸린다. 내년 2월에 경부운하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인가.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


태그:#경부운하, #이명박 운하,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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