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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남해 설천중 교장.
 이영주 남해 설천중 교장.
ⓒ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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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이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 남해 설천중학교 이영주 교장은 4일 오전 남해경찰서에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를 3.21%로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된 인물.

이 교장은 지난달 12일 KBS 창원방송국에서 경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감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 당시 권 교육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권 교육감은 "(고영진 후보 쪽에서) 저를 전교조 후보라고 소문내고 있다. 국립대 총장을 지낸 저를 전교조와 연결하는 것은 우습다"면서 "4년 전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전교조 출신의 이모 교사를 중학교 공모제 교장에 임명시키지 않았느냐. 오히려 고 후보가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고영진 후보는 "이영주 교장은 초빙교장제로 교장이 된 것이지 교육감이 임명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영주 교장은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으로, 4년 전 교육감 선거(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가운데 결선투표까지 나가 고영진 전 교육감한테 밀려 낙선한 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남해 설천중에 대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는데, 이 교장은 경남정보고 교사로 있다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해 지난해 9월 1일자로 임명되었다. 설천중 교장공모제는 시범도입 되었는데 당시 7명이 응모했다.

이 교장은 고소장에서 "설천중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경남도 교육청의 결격 사항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으로 최종 임명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고소인이 고영진 당시 교육감의 정실과 특혜로 임명된 것인 양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공모직으로서 다른 교장들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 교장에 취임한 만큼 학부모들에게 특별히 호평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른 교장에 비해 제도 자체로나 내용적으로나 훨씬 막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그만큼 지역민과 소속 교직원들에게도 다른 보통의 교장들에 비해 할 수 없는 남다른 도덕성과 신뢰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피고소인은 공모직 교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방송에서 발언하여 온 도민들에게 마치 고소인이 고영진 전 교육감의 정치적 흥정으로 교장에 취임한 것인 양 호도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다시 이를 덩달아 보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피고소인 측이 선거 과정에서 고소인과 고영진 전 교육감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는 양 헛소문을 유포하여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지인들로부터 문의나 항의 전화가 쇄도하여, 고소인과 초등 교사인 처와 가족들까지 억울한 풍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토론회 방송 뒤 보도자료를 통해 권 교육감이 지난 해 12월 17일까지 언론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주었지만, 1월 4일 현재까지도 납득할 조치가 없기에 부득이 고소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호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측은 당시 "고 후보 측에서 선거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권 교육감을 지속적으로 전교조 후보로 몰아세웠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고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사'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한 사람은 고 후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경남도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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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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