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는 각 당 후보들의 설전만큼이나 여야간 고소·고발 경쟁도 치열했다.

특히 대선 초반부터 끝까지 지지율 1위를 고수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현 당선자)를 향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맹공은 유난히 거셌고, 여야는 대변인들 간의 설전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육탄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투표일(19일)까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 규명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의 난투극으로 인한 상해죄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웃지 못할 고발건도 제기했다.

대선이 끝난 뒤 자연스레 고소·고발이 사그라들던 과거와는 달리, 이 당선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신당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취한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법적 책임 공방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BBK 공격'에 대한 '방패'로 법적 책임 묻기로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음해 공작과 기법을 따라갈 수 없는 흑색선전이었다"며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도 심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혀 근거없는 자료를 갖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해서 국민의 판단과 국민 주권 행사를 흐리게 하는 정치인은 이제 영구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다시는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이 대통령 당선자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전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을 받아서 확실하게 무혐의가 나오면 이 일을 문제 삼았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당선자를 향한 신당쪽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응수했다.

한나라당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11월 27일)된 이후, BBK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종률·정봉주·박영선·김현미 의원 등을 포함해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12월 7일), 강기정 의원(12월 15일) 등을 고발한 상태다.

이 외에도 이 당선자가 얼굴에 연탄재를 묻힌 얼굴 사진을 이용해 "위장 하나만은 자신있다"고 내보낸 신문광고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김교흥 의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와 후보자 비방죄(251조)에 해당된다"며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BBK 사건과 이 당선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신당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명박 사전 협상설'을 제기한 김종률 의원을 고발하고, 거리 유세에서 이 후보를 비난한 김근태·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검찰이 'BBK는 이명박 소유'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숨겼다"고 주장한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내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PD와 기자를 일일이 고소·고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김현미 대변인에 대해 "선거 전날(18일) 자체 ARS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들어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27일 이 당선자의 부인 김윤옥씨의 손목시계와 관련해 "허위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형사고발과 함께 10억원 손배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 도중 김영숙 의원의 머리를 전화 수화기로 때린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고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당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맞고발'로 대응
 

한나라당의 고발에 신당 또한 가만있지 않았다. 신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했다.

신당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 당선자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서 '전과 없음'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추가 고발했다.

신당 클린선대위는 지난 10일 박형준·나경원 대변인, 정두언·진수희 의원, 강성만 부대변인 등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당은 "이들은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흘리고, 진수희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당내 행사에서 신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BBK 공작설'을 유포시켰다"며 "특히 정두언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정동영 후보의 측근들이 김경준씨에게 각서까지 써주고 기획 입국시켰다'고 주장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신당은 BBK 사건 의혹에 '방패' 역할을 했던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