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출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대 1060만원 실질적으로 평균 127만원에서 최대 371만원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혜택들도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표 참조).

① 무주택 가정일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며, ②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되고,

③ 2007년 1월 15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만4070원까지 경감되며, ④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혜택을 보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세명 이상은 반드시 낳아야겠다고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와 비과세표를 보면 최대 371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으로, 371만원을 안 받아도 삶에 지장이 없으니 환급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127만원 환급을 받을텐데, 매달 10만원의 돈이 절약되는 셈인데, 아이 기르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출산에 동기를 부여하기엔 미흡합니다.

다음,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는 내집처럼 살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커다란 매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3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위해 자녀를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는 취지는 좋으나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15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경감'되는 것도 따지고보면 방마다 에어콘에 대형 냉장고에 대형 TV등 엄청난 양의 전기를 써야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실제로 경감되는 액은 많지 않고, 가계에 커다란 보템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연금보험의 부실로 문제가 되는 요즘 더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1년이나 1년 6개월 후 다음에는 연금보험이 가계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대치를 강조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받는 혜택은 최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면 최소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을 하여 해야하는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수의 종족만큼은 보존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짧은 소견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그 커다란 기쁨만큼이나 걱정도 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만 잡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담이 줄어 최소 2명은 키울만할 듯 합니다. 요즘 학원비가 한달에 평균 25만이라 잡아도 2명이면 50만원이고 월급 200만원을 버는 집이 있다면 그 돈은 총벌이에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것 저 것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법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얼마의 혜택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놓으시지 마시고,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점입니다.

진짜 공교육만 바로잡아 학원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만 만들어 주셔도 아이 낳는데 많은 망설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힘이되고 아이를 성적이 아닌 아이가 지닌 모습 그대로를 보며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너무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돈 몇 푼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을 모르는 정책가들의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지껏 내놓은 정책이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천리안을 과감히 버리시고, 직접 서민의 말과 생각을 가까이서 보고 들으려는 근시와 근청으로 정책을 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