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에스원과 이우희 전 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수색의 배경과 결과 등은 아직 내사중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내사는 GOP 무인경계화사업(GOP사업), 교도소 전자경비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두 사업의 삼성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긴 직후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은 압수수색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에스원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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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에 선 병사들. GOP 전자경계사업은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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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교도소 전자경비사업자에 삼성컨소시엄 선정돼

에스원·삼성테크윈·삼성SDS가 참여한 삼성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전방 5사단지역 GOP(지상관측소)를 무인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GOP 경계과학화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한 기준(국산장비/감지시스템 1개 기종 제안 등)을 맞춘 업체들은 탈락하고, 그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삼성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의혹이 일었다. 게다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제품은 혹한에 대한 취약성, 오작동 과다 발생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삼성 특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개월여간 GOP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설치된 장비의 허점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9월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내사도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에스원 사장이 갑자기 교체된 것도 검찰의 내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우희 사장은 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인력팀장을 지낼 정도로 그룹내 실세였다는 점에서 그의 경질 뒤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또한 법무부도 지난해 에스원·삼성SDS의 삼성컨소시엄을 교도소 전자경비시스템 2차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도소 전자경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감지시스템(FD-500)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에스원이 주도한 삼성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2007년 5월 28일자 보도 참조).

결국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삼성SDS·에스원 등이 참여한 삼성컨소시엄은 탈락하고, GS네오텍이 3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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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지난 8월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에게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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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설' 모락모락... 지난 8월 GOP사업 T/F팀 구성 지시

문제는 국회 국방위원회조차 재검토와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GOP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초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청와대 비서실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에게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시 국가청렴위는 GOP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체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T/F팀을 운영하며, 추진경과를 9월말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GOP사업에 대한 국회의 반대 여론을 돌파하고, GOP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에 다름 아니다.

한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GOP사업을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끈다. 그는 기획예산처장관 시절 GOP 시범사업에 지원할 예산으로 41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 대신 무인장비를 이용하면 경계가 약화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훨씬 훌륭한 경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시범실시하게 됐다"면서 "1개 사단에서 새 시스템에 따라 병력을 운용하고 배치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군복무 선호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 점차 인적 초병경계를 첨단장비 경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무인전자 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