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일어난 '석궁'사건 김명호 전 성대교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5일(월)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김 전 교수 석방 촉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월 15일 구속된 후, 지난 9개월여 동안 9차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교수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해·흉기)을 적용해, 중형인 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김명호교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년형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공대위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조작 등을 문제삼았다. '화살조작', '결함있는 석궁수리',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등 세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공대위는 석방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도 '검찰은 공판 전 공소장의 요지를 그대로 검사의견서에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박홍우 부장판사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왜곡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항변이다.
 
공대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지 석궁을 들고 갔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10년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공대위는 계속해서, "재판과정에서 과연 검사는 무엇을 입증했는지 의문이다", "박 판사가 검찰에서 '어떻게 석궁에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고, 증거물등을 살펴보면 화살이 아예 맞지 않았거나 박 판사가 석궁에 의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김명호 교수에게 법에 위배된 일방적인 유리한 선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증언을 바탕으로 법에 의거한 정당한 판결을 통해 석궁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려, 검경법원의 현주소를 온 국민에게 일깨워 드리고, 나아가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법부의 선고를 기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권력피해구조연맹, 13일 정진석 추기경 등에 탄원서 제출 및 촛불집회

공권력피해구조연맹(단장 조관순)은 토요일(13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명호 전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구조연맹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한다", "김 전 교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조연맹 조 단장은 이날 집회에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는 짜고치는 수사다"고 주장하며, "김 전 교수는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연맹은 이날 집회에 앞서 천주교 명동성당을 방문, 정진석 추기경 및 김수한 추기경에게 보내는 김 전 교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및 김 전 교수가 무죄로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담았다고 구조연맹측은 밝혔다.
 
구조연맹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9월 6일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 유인물 및 풍선 등을 나눠주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김 전 교수의 무죄를 설명했다. 집회는 명동일대를 가로지르며 행하는 가두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찬종 전 의원 "석궁사건은 성균관대가 결자해지해야"

김명호 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전 교수의 재판거부 의사를 존중해 15일 선고에는 참석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성균관대학이 이제는 지난 96년 출제문제 오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10년이 넘게 성균관대학측은 출제문제 오류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것이었다든지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단 한번도 밝힌 바 없다",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교수들도 학교에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듯하다. 이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균관대학측이 석궁사건이라는 이 불행한 사건을 가져온 출제문제 오류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 전 교수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기 위해, 성균관대학측에 총장 면담을 신청해 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재판의 불공정성을 항의하며 11일째 단식투쟁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