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연 오를 것인가?

경남 창원시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의정비와 관련한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2일 사이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 의정비가 적정한지,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창원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에다 월정수당 200만원을 합쳐 1인당 31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는 20개 경남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남에서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의원들은 통영시의원과 함안군의원들이다. 통영은 연간 보수가 2280만원이며 함안은 2156만원이다. 창원은 연간 3720만원을 받고 있는데, 통영․함안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이른다.

창원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남도의회도 조만간 의정비 인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의장으로부터 각 5명씩 추천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초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심의위원들은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고루 포함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2008년 경남도의회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의원들은 매월 353만8000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150만원은 의정활동비 명목이며 실제 봉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203만8000원이다. 연간 4245만6000원인데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0번째다.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의장협의회 여러 차례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지방의원들은 여러 차례 의정비 상향 조정을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제11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어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6월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말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구군의장협의회 앞으로 ‘지방의원 의회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의장협의회는 권고공문을 통해 “의정비 산정시 의정 활동의 실적 평가 결과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단체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도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말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먼저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은 후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는 의원들 마음대로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에 다름 아니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 재정을 감안해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 창원시의원은 “현재 의정비로는 집에서 다른 벌이가 없는 한 원만하게 가정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