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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후보검증 청문회 당시 MB연대 등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내건 '경제먼저 오빠먼저' 플래카드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

이것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 나서며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걸프전 와중에 나온 이 구호가 약발이 있었는지 아칸소 출신의 시골뜨기는 승전보를 등에 업은 아버지 부시를 누르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지 않았다. 미국의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임기 말에 엄청난 흑자로 반전되었고 경제전문가들조차 도저히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유래 없는 10년 호황이 미국을 유일 초강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2007년 대선 왜 '경제대통령'인가

15년 후 자신의 구호가 태평양 건너 이 작은 나라의 대선에서 크게 유행하게 될지 클린턴은 짐작이나 했을까. 2007년 대선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경제대통령' 일색이다.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가 그러하고 손학규가 그러하고 문국현이 그러하고 심지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마저 그러하다. 다른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경제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관전자들-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각종 전문가들조차 문제는 경제라고 입을 모은다. 15년 해묵은 그 구호를 내 기억 속에서 되살려 준 이도 진보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진 손호철 교수였다.

정말 문제는 경제일까.

솔직히 나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이 명제에 대단한 의심을 품고 있다. 우선 이 글을 쓰는 나는 정치문제나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전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임을 밝혀야겠다. 때문에 혹여 누군가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무지한 어느 백성의 어리석은 하소연으로 헤아려 주기 바란다.

먼저, '문제는 경제'라는 논리가 왜 허구적인지 살펴보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총체적인 경제실패를 주장한다. 특히 노무현 집권기에는 5년 내내 '반시장적이고 무능한 좌파정부가 시장경제를 망치고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고 얘기해 왔다.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십니까?" 이 한마디로 민생파탄, 청년실업, 부동산, 사교육비,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모순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기업규제는 풀고 세금은 낮추고 성장 중심주의로 7% 성장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손호철이나 민노당 등 이른바 진보세력은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세계화 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미FTA가 대표적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 모든 경제문제의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 돌리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본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민노당과 같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반면 민노당은 노무현이 한나라당과 같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

나는 이 둘의 주장에서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기만성과 진보세력의 무능함을 함께 느끼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내수부진'이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채용에 소극적이고 소비는 위축되어 돈이 있어도 선순환적으로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내수가 부진할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세계화'는 격에 맞지 않는다. 큰 틀에서 궁극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종종 하나 마나 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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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는 지난달 23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대통령론'에 맞서 '진짜경제'를 내세웠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소수재벌 위하는 게 친시장적 정책?

그러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무능하거나 반기업적인 정책을 펴서 내수가 부진한 것일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나 집단소송제, 금융산업구조법 등 비상식적인 재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들이 모두 '반기업 좌파정책'에 포함된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꺾인다는 주장은 보수언론에 대문짝 만하게 실려도 세계 1, 2위의 재력가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이튿날 "(부시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보도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사법부마저 정몽구, 김승연, 박용성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인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풀어주며 친기업적인 분위기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신문들은 환영한다.

요컨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말하는 친시장적인 정책이란 소수재벌들에게만 특별나게 유리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시도했던 각종 개혁법안들은 재벌에 편향되게 유리한 각종제도와 법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예컨대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인은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응당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상식'도 포함된다.

보수세력들은 이런 일련의 개혁들로 인해 자신들이 쌓아 온 기득권이 침해될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여기에 항거했다. 말하자면 재벌들이 사실상 '자본가 파업'을 한 셈이다. 이것이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월스트리트 전문 애널리스트들조차 도무지 알 수 없었던 2003년 서울발 경제위기론의 실체는 개혁정부에 봉기한 자본가 파업에 다름 아니다. 신문사들은 이들의 충실한 입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그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 '경제실패'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다. 지난 기사(6월 18일 '한나라 집권 땐 나라 망한다?/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에서 밝혔듯이 무능한 좌파정부가 나라를 망친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라가 망해야만 했다. 언론과 대기업을 장악한 보수세력은 그 증거를 실제로 만들어 낼 능력이 있었고 '썰'에만 불과했던 경제위기론은 2차 북핵위기와 맞물리며 실체가 되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자본가들의 파업은 민생파탄과 양극화를 디딤돌 삼아 각종 개혁정책들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실패를 미리 예견하며 투기를 부추겼다. 신문지면에는 건설회사 광고가 넘쳐났다. 그 눈물겨운 노력은 대성공이어서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서민들이 부자들의 종부세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무효화시키고서는 그것으로 다시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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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야4당 공동주관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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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제 만들려는 보수세력의 목숨건 사투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들과 합작하여 나라 경제를 분탕질 쳐 놓고는 그 책임을 모두 좌파정책 탓으로 돌린 뒤 이제 와서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소리치는 셈이다.

바로 여기에 한나라당의 '경제대통령론'의 저의가 숨어 있다.

'문제는 경제'라는 의제는 지난 5년 내내 한국의 보수세력이 노무현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공들여 온 패러다임이며 그 완결판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5년은 사실 개혁과 보수의 목숨을 건 사투의 5년(길게는 박정희 시절과도 맞닿아 있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정말 위기인가 아닌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경제문제'는 대부분 이 지난한 사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설프게 '경제대통령'의 패러다임에 뛰어드는 것은 이명박을 도울 뿐이다. 문국현과 권영길이 아무리 온갖 수식어를 '경제'라는 단어 앞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5년간 형성된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명박과 관련해 아무리 큰 비리가 터지더라도 박용성과 이건희와 정몽구와 김승연이 거의 무죄로 방면되는 모습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정도는 해먹는 거 아냐?" 이것이 패러다임의 힘이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오히려 크게 해먹는 것이 훌륭한 기업인의 척도로도 여겨진다.

'문제는 경제'라는 패러다임이 허구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처한 대외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1992년 경제문제가 잘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걸프전의 완벽한 승리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걸프전이 지금 이라크 전처럼 진행되었더라도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라고 했을까.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지금 2007년 힐러리나 오바마가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라고 말한다면 15년 전처럼 위력을 발휘할까.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국가파산상태에 들어갔을 거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지금 미국경제는 고질적인 무역적자에 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단연 중요한 문제는 이라크 전 종결과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유일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이처럼 대외문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패권적 지위의 획득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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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1일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MB연대'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화분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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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교과서 말대로 1천여회의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은 '생존'에 관한 한 남달리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 순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능과 피부로 느끼고 반응하는 문제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최근 100년 동안 식민지배와 내란을 겪은 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우선한다. 약소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국가생존의 문제를 잠시 접어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97년 대선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혹자는 결국 IMF 경제위기 때문에 김대중이 당선된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정말로 경제문제가 절대적이었다면 IMF의 주범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그렇게까지 많은 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인제라는 변수와 아들 병역과 DJP연합, 이 모든 조합이 더 들어가고서도 김대중은 간신히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빨갱이에게 표 주기 싫다"는 것이다. 정말로 김대중이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김대중=빨갱이'라는 등식은 나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던 이야기다. 빨갱이는 우리에게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2007년 대한민국의 대외적 상황은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라고 할 만큼 한가할까. 한국현대사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일개 미군 장교가 임시로 그은 38선이 분단선이 돼 버린 상황이나 한국전쟁 종전협정에서 남한이 일주체로 나서지 못한 일들을 무척 안타깝게 여긴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를 반세기나 짓누르고 있던 그 분단체제가 뿌리부터 뒤집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평화협정 체결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이래 북핵해결과 북미수교로 가는 여정에 사실상 장애요인은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연내 북핵 불능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과 북미, 북일 수교협상도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미수교를 하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그 협정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비상한 노력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38선을 긋는 문제나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결코 북미 양자만의 문제로 구경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분이 부시 입장이더라도 자신의 임기(2009년 1월 29일) 내에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협정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사실상 끝내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새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선언에 일주체로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한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휴전상태라는 항상적인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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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50대 이하의 세대들은 '휴전선'을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말 그대로 '휴전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휴전선 155마일을 따라 남북한의 200만 군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을 필요가 없다. 특히 남한의 경우 전시작전권 이양과 맞물리면서 국토방위개념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뀌게 된다.

당장 남북한 재래식 병력들이 후방으로 물려질 것이고 머지않아 일정수준의 상호감축도 예상된다. 매년 20조원 가량을 국방비로 써 온 남한이나 없는 살림에 한해 5조원을 국방비로 써 온 북한이나 나라살림에 큰 숨통이 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남한 사회 어느 구석에서나 큰 요소로 차지해 왔던 군대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치러왔던 갖가지 비용요소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제문제가 아닌 '생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 역시 '생존의 패러다임'이 결국에는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경제문제로만 매몰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큰 불행일 것이다.

생존 패러다임의 전조는 물론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다. 만약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비록 별 성과 없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질문받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군사 및 외교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기구 구성을 향한 치밀한 로드맵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이고 대외의존도가 높다고들 한다.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제외하고 '오직 경제'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은 완벽한 허구다. 중동에서의 전쟁, 미국의 권력이동, 중국의 올림픽과 양안관계, 일본의 새 총리, 북한 핵문제,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미FTA 또한 이 연장선에서 보자면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동맹의 문제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단순한 경제장관이 아닌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이 모두를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