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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공식 협상이 닷 세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끝났다. 예상했듯 미국은 전 분야에 걸쳐 파상공세를 폈으며, 한국 쪽의 요구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체결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했던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은 미국의 횡포에 가까운 협상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모른척하며 그 내용을 단순 '나열', 또는 '소개'하는 데 그치거나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정도의 소극적인 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조선일보 등은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가 하면 심지어 중앙일보의 경우 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최민희/ 민언련)은 6월3일부터 10일까지 한미 FTA 협상 관련 신문 보도를 모니터한 보고서를 내고 일부 신문들의 FTA 관련 보도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언련은 우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FTA 협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모니터 기간 동안 <조선일보> 6건, <중앙일보> 7건으로 <경향신문> 17건, <한겨레신문> 14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는 10건이었다.
 | | | ▲ [표1] | | | ⓒ 민언련 | | 보도 건수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총 6건의 기사가 '대부분 단순 보도에 그쳤으며 나머지 기사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내보냈지만 한미간의 공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6일자 4면 '한 "섬유 열어라" vs 미 "쌀 예외없다"'라는 기사에서 "첫날부터 상대방 약점 파고들며 기싸움", "개성공단-자동차세제 등 의견조율 난관" 정도로 보도했으며, 이어 같은 면 '164명 한국측 협상단 역대 최대'에서는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단 규모는 통역을 포함해 무려 164명"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앙일보>의 보도 건수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 측면에도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6일자 1면 '막 오른 한미 FTA 협상…3대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 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기사는 한미 FTA 체결되면 "한국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고,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등 17개 분야 모두 개방"되며, "양국이 내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3대 오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멕시코의 경우를 예로 들지만 멕시코가 수출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며 대미 무역흑자도 지난해 161억 달러에 달해 "경제 속국"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설탕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고, 이스라엘과는 요르단 지역 공장의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 줬다며 몇몇 "예외"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이 협상 시한이라는 것도 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 시일에 맞춰 한미 정부가 정한 것뿐이며 이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미뤄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협상권한이 미 의회에 넘어가고 정치적 입김이 강한 이익단체들의 개입으로 협상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앙일보>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161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쟁력'은 자동차, 전자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차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단기적으로 42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경련도 2004년 11월 내놓은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FTA체결 효과'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 시 산업생산 증가율이 27.3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따졌다.
이어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4대 선결요구안을 들어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예외 조항'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빨리 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언련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해 왔던 언론들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제대로 비판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민언련은 "한국 정부가 FTA 체결에 몸 달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내년 3월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쥘 수밖에 없고, 이렇게 체결된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는커녕 우리 사회의 대재앙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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