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궤변을 개탄한다

[기고]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05.05.02 10:00l최종 업데이트 05.05.02 14:47l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학부 김수행 교수의 기고문 '지금과 같은 노동부는 없애는 편이 낫다'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상근부회장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의 공론화를 기대하며 반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관련
기사

- “어느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궤변을 개탄한다...

- 지금과 같은 노동부는 없애는 편이 낫다

지난 4월 25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수행 서울대 교수의 글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좌파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수가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자본주의는 사기와 폭력과 인권유린을 버릴 수 없고 기초적인 도덕성도 지니지 않았다는 궤변을 일삼고, 심지어 자본가들을 보면 드라큘라가 연상된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다. 또 비정규직관련 입법안에 인권위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더 낫다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우수한 경제체제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자본주의 학습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21세기 경제전쟁 시대에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피를 많이 빨면 빨수록 더욱 원기가 왕성해지는 드라큘라' 운운하며 자본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대학교수가 언론매체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는 등 매우 혼란된 모습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본다.

마차와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보자. 탈 것으로 마차를 이용하던 인류에게 자동차의 등장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자동차는 사고의 위험과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 등 일부 폐해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없는 마차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아마 김 교수는 마차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좋은 마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지구상의 모든 교통문제는 마차가 완전히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 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깨끗한 배기가스를 내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서 말이다.

국가인권위 의견은 오히려 당사자간 대화 꼬이게 만들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시기에 편향적인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당사자간 대화를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다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현상만을 보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권위 의견대로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는 그 혜택을 누리겠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실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무수한 취업대기자들은 고용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근로자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고용위협을 느끼거나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침묵하는 다수의 생존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노동부가 인권위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노동부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라리 노동부를 없애라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본다.

더욱이 정부 부처가 대부분 기업 편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기업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 김상열 부회장

그리고 노동부는 근로자편을 들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라 합리적 근로기준의 정립과 실업대책 수립 및 노사관계 조정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부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학문이 학술연구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오도하는 선동의 수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닌 이가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뿐더러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좌파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