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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4일 오후 4시46분]
14일 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당무계하다, 왜 이 시기에 권고도 아닌 의견표명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상관없이 우리 당은 우리의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인권위 업무인가, 만약 그랬더라도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제적 인권을 고려하기 위해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우에 따라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다"며 "법안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인데 (처리하지 못하면) 차별을 시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야"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폭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구성을 제대로 입증하였으며 노동인권의 심각한 상황을 온당하게 지적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 역시 논평을 내고 "(인권위 발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단 의원은 "(우리나라)기간제 노동자는 79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이고 영속적인 업무'"라며 "그러나 이들의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고 4대보험 가입율은 30% 정도"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사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비정규 축소 및 보호 방안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4시10분 현재까지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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