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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근 육군 장성진급 심사 및 대령 보직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두 장의 '괴문서'. 이로 인해 군 안팎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 | | |
육군 장성 진급 및 대령 보직심사를 둘러싼 군 내부의 분열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의 장성 진급심사를 비판하는 장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의 괴문서 전문(기사하단 참조)을 <오마이뉴스>가 입수, 분석한 결과 군의 내분정도가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검찰의 육군본부 수색까지 야기한 장성인사 내분
군 검찰은 지난달 15일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인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괴문서'가 발견돼 22일 전격적으로 육본 인사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창군 이래 초유의 일로 '괴문서'의 투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규모 문책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육군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육군본부측은 '괴문서'에 적시된 일부 관계자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 점도 감안해 인사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확정된 인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괴문서'의 작성 주체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A4용지 두쪽짜리 '괴문서'는 지난 21일 국방부 서문쪽에 뿌려졌고, 다음날인 22일 국방부 인근숙소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오후 군사법원으로부터 육군본부 인사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육군본부로 수사팀을 급파했다.
최근 청와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를 벌여왔다. 군 검찰은 최근 육군본부에 며칠씩 머물면서 관련 인사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과박스 40여 개 분량의 진급대상자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육군본부 인사진급 담당 부서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의 한 고위급 인사는 "육군본부가 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년 육군 장성심사는 군 역사상 가장 썩어빠진 심사"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괴문서'는 A4용지 1장씩 2종류다.
우선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준장 진급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이 문건의 하단에는 '2004년 가을/군대다운 군대 기풍 수호를 위한 육사 00기 동기생 모임회원 일동'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육군 지휘부는 환골탈태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군 내부에는 국가보위니 명예니 하는 신성한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내부의 갈등과 분개심으로 불타고 더 나아가 국가통수권자에게까지 머지 않아 치명상을 입힐 것같은 분위기임을 전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금년도 육군 장군 진급심사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썩어빠진 심사였다는 것을 선언한다"면서 "우리는 군 복무 30년 휘장을 받은 자랑스런 육사인으로서 얼마전 동기생 10여명이 모여 장시간 토론한 결과, 육군 진급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서는 특히 "올해 진급 심사의 결과는 인사 3인방(000, 000, 000)의 철저한 사리사욕으로 그들의 하수인만 챙김으로써 진급의 신뢰를 참담하게 무너뜨렸다"면서 토론에서 나온 실제 사례와 관계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단순한 음주측정에 적발만 받아도 중령이하에서는 한 명도 진급 안 시키면서 음주운전에다 뺑소니까지 쳐서 파렴치범의 전력을 가진 대령 000.
2. 온갖 비도덕적인 행동과 민간인들로부터 수많은 향응을 접대받아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 대령 000, 대령 000.
3. 군 간부로서 품위손상과 부대 지휘 결함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을 가진 대령 000, 000.
4. 내부갈등 유발로 보직 해임된 대령 000.
5. 업무능력 부족과 부하장병들로부터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탄 받아온 대령 000, 000.
6. 인사 청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는 대령 000.
7. 정확한 기준도 없고 차기 보직도 고려하지 않고 진급시킨 대령 000, 000.
8. 외부기관의 입김에 의해서 아무런 근무 실적도 없이 진급시킨 대령 000, 000, 000.
9. 파렴치하게도 남의 업무실적을 가로채고 00000 부인과 00000 부인에게 자기 마누라를 식모살이시켜 진급한 대령 000.
10. 기타 정말 여론상 진급되어서는 안 될 대령 000, 000, 000, 000 등 올해 2004년 진급한 준장인원의 삼분의 일 이상입니다."
이 문건은 "노무현 대통령님! 위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선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년도 진급한 장군들을 영원히 똥별, 돈별, 식모별로서 취급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우리 군 장교들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실시된 육해공군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 진급자는 준장 52명, 소장 13명, 중장 2명이었다. '괴문서'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언급된 인물은 준장급 인사 20명이다.
"대한민국 육군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또다른 문건의 제목은 <대한민국 육군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이다. 이 문건에는 지난 11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대령 보직심사는 "엉터리중에 상엉터리였다"면서 지난 10월25일 육군인트라넷을 통해 공표된 대령 전단계 보직심의 계획과 비교해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 문건의 하단에는 작성 주체가 '국방부/육군본부 대령 연합회원 일동'이라고 적시돼 있다.
우선 이 문건은 "보직심의 기준과 실제 심의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왔다"면서 "이런 무원칙한 육군 대령 보직분류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서는 ▲육군 인트라넷에 공표한 기준에는 각군사령부 차장은 전부서에 한명만 보직한다고 해놓고 인사처와 작전처는 2명씩 분류한 이유 ▲특기별 적재적소에 보직한다고 공표했으면 000 관리차장에 기획특기를 분류해야하는데, 왜 작전특기(대령 000)로 분류했는지 ▲공통직위 보직은 특기별로 순환보직 원칙 하에 00사 000여단장은 작전특기로 보직한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는 왜 인사특기로 분류(대령 000) 했는지? ▲국방부 00과장 자리는 기획특기로 보직한다고 해놓고 왜 군수특기로 분류(대령 000)했는지? 등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7가지 사례를 적시됐다.
이어 이 문건의 말미에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지난번 취임직후 한말을 잊었단 말인가? 인사 청탁하면 대대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육군은 왜 이 모양인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5만 육군의 후배장교들이여! 너희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군대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깨닫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 스스로 단결권을 갖도록 하던지.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인사풍토에 희생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그만 두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두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특정인사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업무능력 부족과 부하장병들로부터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탄 받아온 대령 000' 등 다소 추상적인 이유를 적시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과도한 표현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괴문서'의 일부 내용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육군본부 관계자 "일부 사실이지만 정당하게 처리...'괴문서'는 유령단체의 글"
한편 육군본부의 한 관계자는 '괴문서'와 관련 "진급한 인사가 음주운전한 것은 사실이고 내부 갈등 유발로 보직해임됐다고 적시된 000 대령의 경우 보직해임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내부 갈등 유발이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인사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 절차에 따라 '음주 과사실', 즉 시효가 지난 것으로 분류돼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일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께서는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자책하고 계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진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괴문서'의 작성자로 표기된) '육사 00기 동기생 모임' '육군본부 대령 연합회'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단체"라면서 "글 자체도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괴문서를 작성한 주체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두 종류의 '괴문서' 전문이다. 다만 이 문건에 나타난 특정인사 관련 비리내용은 사실관계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름, 병과, 주요보직 등은 익명(000)으로 처리했음을 밝힌다.
 | | | ▲ 지난해 5월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군 수뇌부 장성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 | ⓒ 연합뉴스 | | [괴문서 1]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고함!
대한민국 육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육군지휘부는 환골탈태되어야합니다. 육군의 진급제도는 혁명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30년 이상 군대생활한 육군대령의 일원으로서 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통탄하는 마음에서 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노무현님! 말로만 개혁이니 쇄신이니 떠들지 말고 정말 정신 좀 차리고 군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군 내부에는 국가보위니 명예니 하는 신성한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내부의 갈등과 분개심으로 불타고 더 나아가 국가통수권자에게까지 머지 않아 치명상을 입힐 것 같은 분위기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육군 장군 진급심사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썩어빠진 심사였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군 복무 30년 휘장을 받은 자랑스런 육사인으로서 얼마전 동기생 10여명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한 결과 한결같이 성토하고 분개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진급이 안 되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되어서는 안 될 인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심히 0000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육군진급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진급심사라면 후배장교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군에 헌신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심사가 되어야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진급심사의 결과는 인사 3인방(000, 000, 000)의 철저한 사리사욕으로 그들의 하수인만 챙기면서 진급의 신뢰를 참담하게 무너뜨린 데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음주측정에 적발만 받아도 중령이하에서는 한 명도 진급 안 시키면서 음주운전에다 뺑소니까지 쳐서 파렴치범의 전력을 가진 대령 000.
2. 온갖 비도더적인 행동과 민간인들로부터 수많은 향응을 접대받아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 대령 000, 대령 000.
3. 군 간부로서 품위손상과 부대 지휘 결함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을 가진 대령 000, 000.
4. 내부갈등 유발로 보직 해임된 대령 000.
5. 업무능력 부족과 부하장병들로부터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탄 받아온 대령 000, 000.
6. 인사 청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는 대령 000.
7. 정확한 기준도 없고 차기 보직도 고려하지 않고 진급시킨 대령 000, 000.
8. 외부기관의 입김에 의해서 아무런 근무 실적도 없이 진급시킨 대령 000, 000, 000.
9. 파렴치하게도 남의 업무실적을 가로채고 00000 부인과 00000 부인에게 자기 마누라를 식모살이시켜 진급한 대령 000.
10. 기타 정말 여론상 진급되어서는 안 될 대령 000, 000, 000, 000 등 올해 2004년 진급한 준장인원의 삼분의 일 이상입니다.
이렇게 치졸하고 파렴치한 인원들 대부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말로만 앞세운 이중인격자인 000과 개똥벌레같은 간사꾼인 000, 똥개같은 주구 000의 최측근에서 근무했거나 무지막지한 뇌물과 향응제공, 마누라의 식모살이 결과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000과 동기생이면서 000의 횡포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일조를 더하였다는 것입니다(대령 000이 대표적인 예임).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진급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들의 역할이 000과 000의 하수인으로서 역할하면서 그들 밑에 근무한 자는 안될 인원들로 되도록 검토하고, 정말 야전에서 진급되어야 할 유능한 인원은 도리어 안 되도록 검증하는 대역적 노릇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급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 여론이 폭발일보직전인데도 여론이 아주 좋다는 식으로 허위보고한 00000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위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선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년도 진급한 장군들을 영원히 똥별, 돈별, 식모별로서 취급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군의 건전한 장래를 위해서 000, 000, 000, 000은 당신들에게 지급된 권총으로 자결하든지 즉시 용퇴함이 지극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사맨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간곡히 권합니다. 그것이 대통령께도 누가 안 되고 국민에게도 책임지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제발 신뢰받는 진급기풍 좀 세워주세요. 모두가 결과에 공감하고 떳떳한 장군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확립시키길 빕니다. 불합리한 제도(검증위원회나 개혁위원회 등)도 과감히 없애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요즘 다수의 장군들이 항명하는 것 이상으로) 불사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정말 군을 똑바로 지켜봐 주시고 군이 올바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군 장교들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가을/군대다운 군대 기풍수호를 위한 육사 00기 동기생 모임회원 일동
[괴문서 2] 대한민국 육군, 이래서 되겠는가? 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가면서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오직 구태의연하게 청탁, 끄나풀 등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육군본부뿐이다. 육군 참모총장과 각군사령관은 전원 교체 되어야 육군이 살아남을 길이다.
04.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육군에서는 대령 전 단계 보직심의를 실시했는데 심의 결과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였다. 국방부에 군법이 있다면 심의위원 전원은 총살되어야한다. 이 나라에 감사원이 있는지, 있다면 감사원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지난 10월 25일 인사참모부장은 대령 전 단계 보직심의 계획을 육군 인트라넷에 공표했고 심의 당일인 12월 2일에도 추가로 심의 일반 기준을 명확히 공표했었다. 그런데 실제 심의 결과는 공표한 기준과 180도 다르게 나왔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면 보면 당연히 알 것이다. 심의 위원 10명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미 구도가 그렇게 짜여서 자기들은 서명만 했다는데 이것이 별을 단 장군들의 소신이란 말인가?
첫째, 11월 2일 보직심의 날 아침에 육군 인트라넷에 공표한 기준에는 각군사령부 차장은 전부서에 한명만 보직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군사령관들의 입김에 의해서 00처와 00처는 2명씩 분류했는데 이것은 사기가 아닌가?(그러면 왜 기획특리는 한명만 분류했는지?)
둘째, 특기별 적재적소에 보직한다고 공표했으면 0군 사령부 0000에 기획특기를 분류해야하는데, 왜 00특기(대령 000)로 분류했는지?(이는 000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랬다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육본 심의는 왜 했는지?)
셋째, 공통직위 보직은 특기별로 순환보직 원칙 하에 00사 000여단장은 작전특기로 보직한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는 왜 인사특기로 분류(대령 000) 했는지? (이는 000, 000, 000이 합작해서 아예 심의도 하기 전에 찍어놓고 했다는데 그러한 특별 심의도 있는지?)
넷째, 국방부 0000 자리는 00특기로 보직한다고 해놓고 왜 00특기로 분류(대령 000)했는지? (이는 000의 횡포였다는데 사실인지?)
다섯째, 공통직위인 0000군단장 자리는 처음부터 00특기로 고정하고 분류(대령 000)했는데 왜 00특기는 갈 수 없는지? (이는 아예 누구를 보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왜 000 학군단장은 00특기로 찍어놓고 00특기로 분류(대령 000) 했는지?
여섯째, 000 교관 요원들은 대부분 작전특기로 보직한다고 공표해놓고 실제는 왜 00특기자들로 분류했는지? (인사특기는 전원 주로 좋은 자리만 분류했는데 인사라고 특례를 준 것인가?)
일곱째, 000 참모를 마치고 00부서 과장까지 마친 인원을 또다시 해당부대 참모로 재보직하는 것이 인사순리에 맞는지? 그리고 군사령부는 처음부터 군사령관들에게 보직을 일임해서 자체 조정토록하고 나머지 변두리 자리만 놓고 심의했다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심의였는지? 또 특기별 단계별로 순환보직한다고 공표해놓고 왜 우리는 같은 동기생 밑에 과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는지? 인사정책을 잘못 운영했으면 00000을 처벌하든지. 000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후배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지.
이런 무원칙한 육군 대령 보직분류로 물의를 일으킨 000과 000, 000, 000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 국방부에 국방부장관님이 계신다면 무엇하고 계시는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지난번 취임직후 한말을 잊었단 말인가? 인사 청탁하면 대대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육군은 왜 이 모양인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5만 육군의 후배장교들이여! 너희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군대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깨닫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 스스로 단결권을 갖도록 하던지.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인사풍토에 희생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그만 두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시여! 이 썩어빠진 육군 인사풍토를 말씀한대로 바로 잡아주소서!
국방부/육군본부 대령 연합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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