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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 오마이뉴스 이성규
[3신 : 19일 오후 4시 40분]

인천공항 부채 조기 해소 위해 이용료 높게 받는다?


인천공항공사가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이용료는 높게 받는 반면, 항공업체들에게 부과하는 착륙료는 낮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일종의 활주로 사용료로 항공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착륙료는 대당 322만원. 인근 일본 나고야 공항(757만원)의 42.5%, 중국 푸동 공항(501만원)의 6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이용료는 주변 아시아 지역 공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받아온 것이다.

반면 이용객들에게 부과하는 공항 여객이용료는 일본 나고야 공항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인천공항 여객이용료는 1만7000원으로 일본 나고야 공항의 7987원에 비해 212.8%, 중국 푸동 공항(1만2256원)에 비해서도 138.7%나 높은 수준이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 최고 수준급 공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착륙료가 낮은 이유가 뭐냐, 마케팅 전략이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본, 중국은 마케팅 안 하고 우리나라만 마케팅 전략을 펴느냐"고 몰아세웠다. 조 사장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이긴 하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어 주 의원은 타 경쟁항공사에 비해 공항 여객이용료가 2배 이상 높다는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이게 바람직한 고객서비스냐"고 거듭 질의하자, 조 사장은 "1단계 건설비용에 6조2000억원을 들였는데, 정부 재정지원 비율이 가장 낮다"며 정부의 지원부족 탓으로 돌렸다.

주 의원이 확인 차 "인천공항의 부채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조 사장은 "그런 요인이 없지 않다"고 일부 인정했다. 주 의원은 "일본에 비해 착륙료는 절반 밖에 안 되면서 여객이용료는 2배 이상 비싸게 받고, 이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신 : 19일 오후 2시 20분]

공항 수하물 X-RAY, 고추장·된장을 폭발물로 탐지


한국공항공사가 8억5000만원을 들여 김포·김해·제주 공항에 설치한 최신형 폭발물 탐지용 EDS X-RAY가 고추장과 된장을 폭발물로 인식하는 등 폭발탐지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약, 뇌관, 건전지, 타이머 등 폭발물 부수기재는 감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폭발물이 든 007 가방을 세워서 통과시킬 경우에도 폭발물을 인식하지 못해 공항 대(對)테러 대비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10월 17일 김포에서 하네다로 가는 전세기에 칼 승객 수하물을 검색하니까, 모두 142개 수화물 중에 고추장, 김치, 비누를 폭발물로 탐지한 검색기가 무려 62개로 나왔다"며 "만약 테러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자체테스트 결과 확인하고도 건교위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허 의원은 자신이 한국항공공사의 내부문건을 입수한 이후에야 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임을 확인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뒤 관련자 문책과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고추장, 된장을 얘기했는데 폭약을 가려내는 원리는 물질의 밀도를 가지고 한다"며 "폭약의 밀도와 고추장 된장의 밀도가 비슷해서 비슷한 색깔로 나타나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도 치즈나 초콜릿을 폭발물로 탐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허위자료제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사장은 "제출한 내용의 서류는 EDS 기기 자체에는 결함이 별로 없다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물과 된장이 혼동되는 문제, 처리 과정이 늦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기계의 작동 원리에 의해 그런 것이므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허 의원이 "내게 제출한 서류에는 EDS X-RAY 점검결과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거세게 질책했고, 윤 사장은 "제출된 서류에 허위여부는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확인을 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상여금은 올리면서 보안·폭발물 처리 요원은 '비정규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부 직원들의 상여금은 공사수준 이상으로 올려주면서도 정작 대(對)테러 업무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보안검색요원이나 폭발물 처리요원은 계약직 또는 용역요원으로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 요원들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지 못해 대(對)테러 업무 수행에 적잖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개항이후 올 8월까지 보안검색 감독요원 채용현황을 보면 경력은 12%인 6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신입사원으로 채웠다"며 인천공항 보안검색 감독요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이렇게 채용한 보안검색 감독요원 52명마저도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적으로 고용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다. 게다가 불안한 고용관계 때문에 수시로 입·퇴사를 반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테러발생에 대비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지 대책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들이 고용 불안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전적 욕구나 국제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정규직화 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우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정원이 동결돼 있어 힘들다고 답했다. 조 사장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는 정원 문제가 걸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이나 전문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항 내·외곽에서 폭발물 및 생화학테러 대비 업무를 맡고 있는 폭발물 처리반을 모두 용역업체에 대행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이 확인해 국정감사에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폭발물 처리 전담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겨 요원들의 사명감이나 책임감 부족해지고 있다"며 "마냥 정원 문제나 운운하면서 기획예산처만 쳐다보고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할 것이냐"고 조우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조우현 사장은 보안 및 폭발물 전문인력의 자체 고용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는 정규직화 하거나 자회사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많이 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들 보안요원들이 정원에 묶여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원들의 상여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부채 3조4800억원, 하루 이자비용 5억4380만원이라는 불건전한 애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에는 이렇다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임 사장 때와는 달리 600%의 정기상여금(590%의 정기상여금+10%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 300%에 인센티브 상여금 5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19일 오전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건교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1신 : 19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이 건교부 퇴물관료 철밥통이냐" 노조 시위


"인천공항은 건교부 퇴물관료의 철밥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인천공항 노조원들이 낙하산 인사 반대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건교위원들은 침묵시위 이유를 조우현 사장에게 추궁하며 원만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들 노조원은 국정감사장 입구에 비치해 놓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은 건교부 퇴물관료들의 철밥통으로 변하고 있다"며 "사장을 비롯,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등 상임이사 뿐 아니라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처장 등 핵심요직들은 건교부 낙하산 인사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건교부의 경영간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건교부의 모 과장은 공사의 부장, 처장의 승진에 자신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건교부와의 유착과 낙하산 인사의 무능력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공사는 감사실에 친인척을 팀장으로 배치하고 연봉책정 부서장에 또다른 건교부의 인사로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노조원들이 국정감사장 바로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자 국회 건교위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시위 배경에 관심을 나타냈다.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가 여러명이고 이들이 공무원 연금도 받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조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면서도 "하지만 감사장 입구에서 침묵 시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노조의 시위행태를 비판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기 시작하면 국감 뿐 아니라 모든 회의 때마다 그럴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처를 조우현 사장에게 주문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저들이 자기들 위치로 옮긴 다음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한길 건교 위원장은 "노조의 시위 때문에 국정감사를 미루거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한편,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시위배경을 묻는 질문에 "최근 건교부 감사결과 1급 간부 한 명을 해고했다"며 "노조는 이 간부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안된다고 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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