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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첫 발언'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동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공개반대의 입장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이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선거에서 공개입장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소신을 우리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다"고 말해 당청간의 정책협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달 초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원가공개 백지화' 논란이 불거진 뒤, 천정배 원내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악화된 여론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노 대통령,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다루는 주택공사가 '장사논리'로 움직이는 곳이란 점을 강조,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며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사업에서 돈 좀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무조건 밑지는 것이다"라며 건교부의 원가연동제를 지지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재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발언 이후에 나왔다.
이에 노 대통령은 "다시 상의를 하자"며 여지를 남겼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된다"며 열린우리당의 정책변화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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