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되어야.."

대전철거민공대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토론회

03.10.31 19:34l최종 업데이트 03.10.31 23:48l

▲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 중구 용두동 철거민의 3년간 긴 싸움과 450여일간의 노숙투쟁 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주민들의 오랜 싸움은 특별공급 참여와 대전시의 가수용 시설 제공으로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철저히 주민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사람보다 건물이 우선시 되고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과정이 대강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도 없이 반강제적인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정대집행의 문제 또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이와 함께 비현실적인 보상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홍 박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히 토지 공시지가가 실제거래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등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주거지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대전철거민공대위 김규복 대표

ⓒ 오마이뉴스 정세연

용두동 철거민 투쟁의 성과와 의의를 발제한 대전철거민공대위 김규복 상임대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용두동 주민들의 기나긴 싸움의 성과로 전국적으로 보상가가 50% 가량 상승하고 있으며, 현물보상 원칙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며 "용두동 주민의 싸움을 귀감으로 삼아 똑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도시와 주거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내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막무가내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뿐"이라며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토지수용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정주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저소득 빈민의 주거환경개선이 근본취지인 만큼 주민이 살고 있던 주거면적 만큼은 감정에 의한 보상 대신에 새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제공되는 현물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