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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들의 관행으로써 어느 정도의 뇌물수수를 해온 것은 다들 알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뇌물수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한결같이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뇌물이 기업간의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큰 만큼 뇌물수수가 없어지지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발확률도 그리 높지 않고 적발되어도 그에 대한 불이익(형벌)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범위로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범위로 보자면 상당한 비용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이 아닌 그런 뇌물문화로 인한 비합리와 비 이성이 판을 친다면 실력보다 뇌물이 우위를 점해 국가 경쟁력에도 종국에 가서는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기업문화는 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는 정부부처 관계자에도 큰 문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처방보다는 뇌물수수가 왜 없어지기 힘들며 더 나아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봅시다.
기업입장에서의 뇌물선택은 뇌물수수로 얻는 이익이 적발될 확률 곱하기 적발시 타격 받는 정도보다 클 때 뇌물수수가 이뤄질 것입니다. (뇌물수수이후 혜택 > 적발될확률 × 적발시 받는 불이익)
지금 뇌물수수로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공공연한 일인 줄 알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임이론측면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A사, B사 두 회사가 있다면 A사는 B사가 뇌물을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 B가 뇌물을 쓴다면 A도 써야 기업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B가 뇌물을 쓰지 않는다면 그래도 A는 써야 더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사는 뇌물을 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것을 우월전략이라고 합니다. B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의 입장에서처럼 무조건 뇌물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두개가 아닌 훨씬 더 많다면, 여러 회사들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므로 결국 뇌물을 쓰는 쪽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먼저 부패를 끊겠다고 뇌물수수를 쓰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선이탈 불이익(first mover of disadventage)'이 생길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뇌물을 쓰고 있는데 뇌물수수를 끊기 위해 먼저 나서는 회사는 자연스레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선뜻 뇌물을 쓰지 않겠는가?
이런 뇌물은 기업의 생산비용에 고스란히 보태지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비용상승은 해당회사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결국 회사가 사업의 성패를 위해 뇌물을 쓰는데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물건을 뇌물비용으로 인해 상품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 뇌물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이 있는 부유한 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뇌물비용으로 상승한 부분만큼의 돈을 우리 소비자가 더 내게 되고 우리가 더 내게된 비용은 곧 뇌물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로 부(富)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게 되며,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 영세층인 우리들은 더욱 가난해 지게 되겠지요.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뇌물문화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뇌물수수의 방관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는지 알게 될을 것입니다. 감시기관이 이런 공공연한 행태를 모두 감시하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정부, 이익단체 등의 불공정한 활동에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커진다면 못 다잡은 악의 뿌리를 잘라 낼 수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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