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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특위는 5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23일 뉴욕에서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다루는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개최한 뒤 미국법정에도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에 수석검사로 참여하는 전 미 법무부장관 램지 클라크 씨.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미군 양민학살 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5월 21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23일 뉴욕에서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다루는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개최한 뒤 미국법정에도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 15일부터 이뤄진 남북한 미군 양민학살 지역 진상조사 결과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이 수없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미군의 만행은 유태인을 향한 나치의 그것을 능가하는 인류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혹하고 잔악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정기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전범재판에 참여하는 램지 클라크 전 미 법무장관 등이 전범재판 이후 실제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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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평화인권법정으로 6월 23일 뉴욕 유엔처치 센터에서 열린다.

전민특위 국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북측을 방문한 결과, "미군이 양민을 창고에 가둔 뒤 방화살해하거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다시 죽일 정도로 남측에서보다 피해정도와 규모 그리고 만행의 잔혹성이 심했다"고 말했다.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정기열 사무총장(사진왼쪽)과 지난달 15일부터 나흘간 북측을 조사하고온 브라이언 베커 미 국제행동센터 공동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의 재판장은 인도의 전 대법관 지탕그라 샤브라 씨가 맡게되며, 조지 갤러웨이 영국 노동당 의원, 조지 헤이지 프랑스 상원의원, 마이클 마에튼 벨기에 상원의원, 벤자민 듀푸이 전 유엔주재 아이티 대사 등이 국제 재판관으로 참석하게 된다.

공동 수석 검사단에는 전 미국 법무장관 출신의 램지 클라크 씨와 남측의 변정수 변호사, 북측 1인이 참여한다. 남측에서는 변정수 변호사와 심재환, 김승교, 이승희 변호사가 전민특위 남측본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 국제전범재판 재판부와 검사단 등에 법률가를 파견키로 했다. 남북의 법률가 들은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국제전범재판에 제출할 '남북 공동 기소장'을 작성할 계획이다.

클라크 전 장관은 "이 재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 최고의 법정인 세계 양심 앞에서 죄를 묻고, 사죄케 하는 것"이라고 이 법정의 의의를 말했다.

클라크 전 장관은 미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흑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퇴임 뒤에는 베트남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미국의 범죄를 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동 수석 검사로 참여하는 남측의 변정수 변호사.
ⓒ 오마이뉴스 이종호
클라크 전 장관, 정 사무총장과 함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브라이언 베커 미 국제행동센터 공동의장은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로 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80년 광주항쟁 때도 미국은 작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살에 책임이 있으며, 미군에 의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의 황계일 씨는 한살때 미군기의 기총소사에 얼굴을 관통당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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