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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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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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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업데이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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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엄기섭
신원조사 폐지해도 국회공무원 임용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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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원조사 업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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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가안전보장' 명목의 신원조사도 위헌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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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업데이트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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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엄기섭
국회 정보위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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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2
업데이트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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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엄기섭
국회공무원에 대한 국정원·경찰청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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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6명 임용탈락, 이유는 국정원 신원조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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