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지 구속 수사한 사건은 변호사들이 구속적부심 청구도 잘 안 하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과 관련,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적부심에서 영장이 잘못됐다고 석방시켜주면 그건 고무줄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27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의 주변 사람들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됐는데 핵심에 놓여 있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돼야 한다는 건 국민의 법 잣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을 겨냥했다.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심하다고 하는데, 판사도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비판받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단을 한 거다. 일반 사람에게도 그렇게 판단하냐는 거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과 관련,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서 수사 의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은)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끝내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람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지칠 수 없다. 하지만 수사 검사들이 절대로 의지를 굽히면 안 된다. 이것 하나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어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발이 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의 직무, 공익 개념 등 대통령이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왜곡시키고 일탈했던 본질적인 성격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추진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 인터뷰 전체 내용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1.2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