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약속, 결과는 서민경제 파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새경제론'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략)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의 연속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략)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안정 정책',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돼야 합니다. (중략)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입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결정과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중략)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밖에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정부의 5.24 조치 점진적 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2015.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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