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였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제가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수사지연 그리고 그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은 만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건 수사과장으로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명확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한 권 과장은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핵심적인 정황증거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2012년 12월 14일에 이미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발견하고서도 중간 발표까지도 전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저희 수서서 수사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출발한 이후에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은 이후에 저희 수사팀이 다시 (수서)서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 과장은 경찰 내부 전화를 이용해 서울청 직원들에게 항의전화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재판부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외에 저희 직무상 내부 전화를 통해서도 (통화)가 이뤄집니다. 현재 제출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뤄진 통화내역이고요."

권 과장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어제 언론보도 내용을 통한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직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구나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검촉구,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126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나,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자의 길을 선택한 권은희 수사과장. 권 과장은 '김용판 무죄' 판결을 반박하며 항소심에 대비할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와해된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송규호 인턴기자)

ⓒ박정호 | 2014.02.0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