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투표 참여 독려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라며 "자기의견을 명백히 표시하는 민주사회에서 투표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의 용기이자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철 / 소망교회 목사] "이번 수요일이 주민 투표일입니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입니다. 그런데 정치논쟁의 핵심은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틀에서 누가 도대체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견을 명백히 표시하는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투표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의 용기이자 권리입니다."

사실상 신자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발언입니다.

'직업과 종교 등 특수관계와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법 28조 5항의 내용에 저촉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해당 선관위인 강남구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설교 중 주민투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김 목사가)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내부에 이미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한 불법적인 투표 독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음에도 선관위가 이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소망교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형교회들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에서는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New_paradigm) '세금도 안내는 교회들이 별 걱정을 다 한다'며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cho211)은 '재물과 권세를 쫓는 대형수구교회가 이 참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8.23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