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초등학교 80% 무상급식, 역사적변화 일어날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 3월 새학기 시작되면 전국 기초단체 80퍼센트 해당하는 181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 시행되는 역사적인 변화 시작될 것.

오는 3월 2일, 전국기초자치단체 181개 시군구의 초등학생들은 개학과 동시에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작년 불과 38개 지역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그쳤던데 비해, 단 일년 만에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은 전체 시군구의 80퍼센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률도 획기적으로 증가해 올해부터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이 각각 76개와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이같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이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낸 바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히는 한편, "무상급식을 정략적 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진보정당들이 모두 의무교육기간 동안 무상교육은 당연하다하고 이미 여러과정을 거쳐 국민적판단 이뤄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정략적인 쟁점화하려는 것은 저로선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반대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에 맞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자급식론'과 '세금급식론'이야말로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가난한 사람 영합하는 척하며 부자간의 반목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세금급식론도 명백한 위험한 포퓰리즘. 부자들에게 자기몫지키라고 속삭여.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위험한 포퓰리즘이라 생각. 망국으로 가는 포퓰리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이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 농업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농업혁신과 교육현장 제공, 지역 균형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농업, 농촌, 농민 혁신해야한다. 가장 안정적인 소비처, 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이 해결가능, 조직된 마케팅, 유통 생길 수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크게 기여할 것.

성북구 등 서울 일부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무상급식 시행이 전혀 예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전과 울산, 두 곳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올 봄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감에따라 무상급식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1.01.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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