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보수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국가 재정을 거덜내도 좋다고 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쓸 데 써야지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표와 선거를 의식해서 국가의 재정을 거덜내도 좋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관은 단계적으로 없는 사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손자들이나 자신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이건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점심을 먹는다, 정몽구 회장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 내고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달에 3만7천 원 급식비를 안내고 공짜로 먹는다,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무상급식의 돈을 갖고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더 많은 선생님을 확보해서 더 교육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대북정책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민주 정부가 10년 동안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계속 도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이유로 무조건 북한에 퍼주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우리 정부는 평화를 이유로 안보를 양보할 생각 없고, 평화를 이유로 무조건 북한에 퍼주는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10년 간의 대북 지원의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 이 장관은 권력이 집중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 뒤 이제 선진국형 정치체제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우리나라 복지 예산 전부가 80조 넘는데 사회적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조가 넘는다. 우리 나라의 최대 복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선진국형 나라의 정치체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장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좌파의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 사무총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보수의 애국심이라고 칭찬한 뒤,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수가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좌파는 성취를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강제로 분배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이 좌파의 투쟁적이고 증오심에 가득찬 분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보수가 모범을 보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눔과 포용에 앞장서면서 보수가 주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애국단체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바람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깎아 내리고 이념적인 잣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1.01.0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