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하위계층 30%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점진적 급식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 연대 소속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 항의서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인 무상급식 문제를 단순한 정쟁으로만 받아드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병옥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운영위원장] 밥먹을 시간에 급식비 못내서 맘아픈 아이들, 알면서도 급식비를 못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급식비 못낸다고 식판뺐겠다는 교육의 장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 예산 편성하지 못합니까? 서울시민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라고 선출해줬는데 오세훈 시장은 자리 내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등의 사고방식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규탄한다. 그들은 부자급식이라 말한다.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이사람들 아직도 급식이 애들 끼니 때워주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이 정쟁을 벗어나 생각바꿔 무상급식의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합니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25개 구청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어 서울시가 조금의 의지만 보이면 시행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오 시장이 공약한 3무 학교 정책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처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116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5개 구청 대부분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조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 또,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3무 학교 정책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할 때 정책의 효과와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오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순방에 오른 오 시장이 자리를 비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음] 부자감세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3무학교 정책과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 달라, 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네,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내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히려 교육복지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며 오 시장이 주장했던 '학교 안전망 구축'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무상급식에 사용될 예산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맞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급식비를 낼수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급식 주는 것은 문제, 그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 더 많은 혜택, 교육 내용 좋게 만들수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밥먹이는 데 쓰이는 것 원치 않는다. 예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되길 바란다.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새 예산안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상급식안을 정쟁으로 받아들인 오 시장의 고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11.1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