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이 이어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5일), 이른바 '청와대 대포폰' 의혹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청와대에서 사용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는 청와대의 주장과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로 범죄에 활용되고 또 범죄 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셨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 "포괄적으로 대포폰이라는 말을 물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대포폰을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게 있구요. 차용해서 하는..."
[주 의원] "어찌됐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폰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하고, 청와대나 총리의 위상이 떨어지겠습니까."

이어 주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검찰과 장관이 실패한 수사, 잘못된 수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냐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더 이상 기소할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의원] "그렇다면 검찰에서 국정감사 때 민간인 사찰을 실패한 수사라고 했고, 장관도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면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여당의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관] "압수수색이 약간 늦은 관계로 증거가 인멸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의혹들 BH 보고 등 의혹문건들은 전부 다 검찰에서 입수해서 조사를 거친 것이고, 현재 법원에 다 제출돼있는 문건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조사를 했지만 더 이상 기소할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한 것이고, 기소할 만한 것은 전부 기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의원] "국민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포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럴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대포폰 불법행위 수사를 반대하고 깃털 수사만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노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대포폰 수사를 조율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황식 국무총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 의원] "대포폰 관련해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 민정수석 해임을 건의하실 것과 둘째, 법무장관께 중앙지검장 경질을 요청하십시오."
[김 총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구체적으로 해임 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11.0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