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한미FTA 독소, 불평등조항 전면 재검토하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오후 국회에 모여 한미FTA 협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추가 양보 요구를 수용하는 한미FTA 재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양보용 재협상보다 각종 불평등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군사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일정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고, 그 대신 한미FTA 협정안의 '조정 작업'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측의 추가 양보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양보용 재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 양보를 전제한 재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밀실 협상으로 촛불집회를 불러왔던 정부가 잘못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G20 정상회의에서 추가 양보, 밀실 협상의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밀실 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의 어떤 저항을 불러오는지는 이미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촛불시위 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느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되풀이 합니까."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제 일주일 여 뒤에 양국 정상이 만나면 또 얼마나 퍼주면서 얼마나 우리 국익을 망가뜨리고 민생을 망가뜨리면서 또 우리 미래를 반신불수로 만들면서 이런 엉터리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다 내줬지 않습니까? 찾아올 수 있는 것 찾아와야 되고 설령 내준 것 못 찾아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미국에 이렇게 예속, 종속시키는 한미FTA 파기해야 됩니다."

특히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사과하며 독소조항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참여정부가 FTA를 추진했고 거기에 각료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속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은 '작은 미국'이 미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협정 체결의 당사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11월 반성문을 통해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재협상을 준비해야한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반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반성을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계승이라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한미FTA 재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범국본은 오는 7일과 11일에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 반대와 협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1.0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