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과 4대강 반대운동 펼치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대강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여당에 국회 4대강검증특위 구성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도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회 4대강검증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을 뿐,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고 질타하며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不通) 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예산을 전환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등 민생과 서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는 4대강 대운하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에 집중된 예산을 전환해 민생과 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강조하며 과잉복지를 운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지에 대한 기본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선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다며 공정의 구호 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정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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