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크루즈선, 10% 시민 위해 2300억 사용"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소야대' 시의회 의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사업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오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원은 2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10퍼센트의 시민을 위해 90퍼센트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할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원] 월평균 가구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 서울 시민 중 16%에 불과. 한마디로 84%의 서울시민들에게 크루즈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 그림의 떡인것으로도 모자라 상위 16%를 위해서 84%의 서울시민들은 서해뱃길사업비로 자신들의 세금 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편의상 만든 통계. 비싼 여객선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다.

크루즈 사업에 사업성이 있느냐는 오 의원의 추궁에 천석현 한강사업기획단장은 주요 사업인 국제크루즈선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국내선 사업 등이 병행되야 사업성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원] 단장님! 국제선 크루즈 사업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석현 한강사업기획단장] 국제크루즈선만 보면 사업성이 없다 서해 뱃길 사업에서는 세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다. 국제크루즈선, 국내관광선, 터미널 사업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사업이 된다는 의미.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원] 그 때 그렇게 설명 하셨어야죠,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종욱 민주당 시의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오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욱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르네상스 예산,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6조 4500억. 저는 초입에 말씀드렸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무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에 대한 제 소신은, 저는 무상급식 이야기 나온 이후부터 무상급식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 다만 우리보다도 경제력 훨씬 우월한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적은 비율로 무상급식 운영, 그러나 그것을 국민소득 2만달러에 할 것인지, 3만달러에 할 것인지 앞선 나라 사례보고 지나침 없어야.

오 시장과 서울시가 시의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크루즈선 운행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의 사업성과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0.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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