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자 명예훼손 현행범 조현오 구속하라"

민주당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과 구속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은 오늘 오전 당 비대위회의에서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 천안함 유족과 관련한'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도해선 안 된다' 등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현행범에 해당한다며 파면과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비대위원] "조 내정자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판면을 시켜야 합니다. 형법 308조를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 내정자는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파면시키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비대위원은 조 내정자가 시위 진압 명분을 주기 위해 거짓을 얘기한 것은 광주항쟁을 친압하기 위해 시민을 폭도로 매도한 군부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비대위원] "오로지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는 영혼도 팔겠다는 생각에서 발로된 것입니다. 시위 진압 명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마치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군부독재 정권의 패륜적 행태가 연상됩니다."

또한 도덕성과 자질이 없는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철국 민주당 비대위원] "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정책적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도덕성과 자질이 없는 청문자를 국회에 들이는 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검찰이 조 내정자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야 합니다."

조 내정자를 향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지명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 내정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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