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생활정치 구현을 강조한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분야 핵심 정책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분야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평등성과 사회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며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이나 신분 세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영?유아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시 등 7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우리 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통해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깎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교육 정책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핵심 정책을 매주 한 분야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1.2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