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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하루 앞두고...기관보고 연기해달라"
국회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자리에 출석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관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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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8:41
#강만수
,
#종부세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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