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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3579)

법무사의 상담장면.

방씨가 미라씨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3년간에 걸친 교제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해 약혼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으므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봉석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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